제민일보(대표이사 오홍식)·JIBS 제주방송(대표이사 이용탁)·뉴스1 제주본부(대표이사 이은수)·미디어제주(대표이사 고승영) 등 언론 4사와 '2024 제주의 선택 총선 정책자문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10대 정책 어젠다를 선정했다. 이번 4·10 총선을 정책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제주도내 각계 전문가들로 이뤄진 언론4사 정책자문위원회가 선정한 정책 어젠다를 5회에 걸쳐 보도한다.

△경제 활성화 전략 마련
제주의 경제성장률은 2020년 -6.4%, 2021년 1.2%에 이어 2022년 4.6%로 회복해나가고 있지만 관광, 1차산업, 건설 등 핵심산업 모두 위기를 겪고 있고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도민 살림살이도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주의 핵심산업들은 정부 정책이나 제도 변화 등 외부 충격에 민감한 산업구조인 만큼 정치권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며, 국비 유치와 제도 개선을 통해 측면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의 경우 내수 부진, 인건비·임대료 상승 등 경영여건이 취약해진 반면 자금 조달은 쉽지 않아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를 뒷받침 할 필요가 있다.

1차산업 분야도 비료·농약·전기요금 등 농업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제도와 매년 반복되는 공급과잉을 막기 위한 수급조절·수입보장 제도 및 과도한 해외농산물 수입 대응, 제주농업 경쟁력의 걸림돌인 해상운송비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 크게 위축된 내국인 관광객, 건설투자를 회복하는 한편 외지자본의 투기가 아닌 도민 거주 중심의 주택·부동산 안정화 정책 전환, 수소경제·탄소중립·분산에너지특구 등 제주 미래성장산업 육성과 관련한 중앙과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권한이양 방식 혁신 필요
전북도가 지난 1월 18일 제주(2006년)·세종(2012년)·강원(2023년)에 이어 네 번째 특별지방정부인 '전북특별자치도'로 새 출발했다. 여기에 경기북부와 충북에서도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특별지자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모든 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로부터 행·재정적 특례와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목표로 출범했지만 제주만 해도 7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졌지만 핵심권한 이양은 미흡했고, 오히려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 부담만 떠안는 등 당초의 지방분권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규제 완화와 국제적 기준을 적용해 사람과 상품,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제주특별법상 '국제자유도시'의 정의 역시 무색해진지 오래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의 목표인 '고도의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포괄적·일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관철시켜야 한다.

수도권 외에는 모두 벼랑에 몰린 상황에서 특별도 '맏형'인 제주가 정치권, 정부, 지방시대위원회 등과 협력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지방분권을 실현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이끌 책무가 주어졌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한 평가를 거쳐 필요하다면 비전과 목표를 재설정하고, 제주도민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