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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산 경관·조망권 사유화 우려<제민포커스>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협재-비양도케이블카사업
김용현 기자
입력 2009-09-13 (일) 16:54:44 | 승인 2009-09-13 (일) 16:54:44
   
 
  ▲ 라온랜드(주)가 추진하고 있는 협재-비양도간 해상관광케이블카 조감도  
 
 
 비양도 인근 대형 철탑 등으로 경관훼손 불가피…보존대책이 우선
 도민공감대 등 부족…교통부서 업무 맡겨 객관성·전문성 '도마위'
 
 
 최근 비양도와 협재를 잇는 관광케이블카사업이 추진되면서 제주사회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비양도와 협재해안 사이에 50m이상의 대형철탑이 세워지면서 경관훼손이 우려되고, 공공자산인 경관과 조망권의 사유화, 지역사회에 상당한 부작용 등이 우려되고 있다.
 
 △경관 훼손 및 조망권 사유화 등 우려
 라온랜드㈜는 320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2468번지 일원 3만7257㎡에 협재리 해안과 비양도를 잇는 1952m의 해상케이블카사업을 추진한다. 또 협재해안과 비양도 사이에 58m 높이의 기둥 2개를 세우고, 양쪽끝 육지부에 14m 높이의 보조기둥 2개를 설치해 15인승 케이블카 12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경관 가치가 높은 협재와 비양도에 대형인공구조물이 들어서면 경관파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관전문가들도 비양봉 높이가 114m로 낮고, 협재해안도 평탄한 지형 특성을 유지해 58m의 철탑이 세워지면 경관훼손이 심각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관과 조망권은 공공자산이지만 케이블카 사업으로 비양도와 협재의 경관이 라온랜드㈜의 사유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비양도의 전체 면적이 55만8000㎡로 작고, 이중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상 개발이 제한되는 해안선·오름 등 절대보전지역이 69%(38만4694㎡), 상대보전지역은 3%(1만7131㎡)에 이르고 있다.
 때문에 비양도에 본섬을 잇는 케이블카가 운영되면 절·상대보전지역에 비해 제한적으로나마 개발이 가능한 28% 부지에 각종 시설물과 건축물이 집중, 난개발이 우려되는 데다 방문객 증가로 자연·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민 공감대 부족 일방추진 논란 키워
 비양도케이블카사업은 도민공감대 형성과 지역주민 등 의견수렴 미흡의 문제도 낳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환경부는 비양도케이블카사업에 대한 협의의견을 통해 본 사업지역 인근에 있는 협재, 금릉, 비양도를 해양 및 도서경관이 매우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 해양을 횡단하는 관광케이블카 설치로 환경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한림읍 지역주민들은 지난 7일 열린 비양도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에서도 "협재와 비양도에 사이에 대형철탑을 세우면 수려한 자연경관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사업자측이 주민설명회에 앞서 해당마을을 방문, 의견수렴을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제주도는 비양도케이블카 사업에 포함된 도유지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경관 및 환경적으로 민감한 이 사업을 환경부서가 아닌 교통부서에 업무를 맡기는 등 객관성과 전문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용현 기자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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