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위한 근거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국회 통과와 이후 시·군 경계 설정,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의원 정수 배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하다. 자칫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한 논쟁으로 '정치적 블랙홀'에 빠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정치적 유불리보다 제주도민 우선이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도민 사회의 역량 결집이 요구되고 있다.

△경계 대상 1호 소모적 논쟁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과거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시군이 제주시·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로 전환된 이후 기초자치단체 부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민선 5기부터 민선 7기 제주도정은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 행정시장 직선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체제개편안을 수용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거나, 국회 등 정치권이 제주도민 의견보다 다른 정치적 상황을 우선으로 하면서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영훈 당선인이 국회의원 시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자칫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처리되지 않을 경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이번에도 '청사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주 출신 국회의원과 여야 제주도당은 정치적 유불리보다 도민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중앙당에 적극적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요청하는 등 도민 사회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내년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하는 점 등을 감안해 중앙정부와 국회 동의를 얻기 위한 새로운 설득 논리 개발도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생활권역 재편 공론화 필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도입을 위한 근거인 제주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행정체제 개편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격적인 기초자치단체 부활 논의가 시작되면 기초자치단체 경계 설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우려된다는 것이 제주 정치권의 설명이다.

시·군 경계는 생활권으로, 자기가 생활하는 지역이 어느 시·군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생활은 물론 정치적 상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기에 앞서 충분한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자칫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정치적 블랙홀로 작용해 각종 제주 현안 해결의 걸림돌로 작용하거나, 또 다른 제주도민 사회의 갈등 요인이 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끝> 윤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