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경매·가압류 줄었지만 채권압류·재산명시 신청 등 급증
개인회생 신청도 증가세…불법 대출 고개 피해자 양산 우려도

오랜 경기침체에 물가고까지 겹쳐지면서 생활이 어려워 빚을 갚지 못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금융기관 등의 하반기 채권 회수 흐름을 감안할 때 가뜩이나 경색 국면을 띠고 있는 서민 경제가 더욱 피폐해질 우려마저 낳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상반기 경매 접수 건수는 9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19건에 비해 12.7% 감소했다.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려는 가압류 신청건수도 1907건으로 전년 동기 2317건에 비해 줄어들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채무자의 예금 또는 급여 등을 압류하기 위한 채권압류 신청 건수는 1290건으로 전년 동기 957건에 비해 34.7%나 늘었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빚을 받아내기 위한 마지막 수단인 재산명시신청 역시 지난해 상반기 395건이던 것이 올해는 699건으로 76.9%나 급증했다.

경매나 채권 압류신청 등은 카드회사나 금융기관이 카드대금이나 은행대출금 등을 받아내기 위한 정당한 조치지만 하루살이도 버거운 어려운 서민 입장에서는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등 부담이 커진다.

여기에다 각종 채권자들이 지방자치단체나 금융기관에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사람’이라고 등재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을 빚을 받아내기 위한 압박수단을 활용하는 사례도 적잖은 등 서민 체감 경기는 내리막으로 치닫고 있다.

올 상반기 개인채무자의 회생 신청 건수는 60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66건에 비해 76.5%나 늘었다. 반대로 빚더미에 몰린 서민들의 마지막 보루인 개인 파산 신청은 552건으로 전년 902건에 비해 38.8% 감소했다.

제주지법이 지난 3월부터 개인파산에 대한 심사를 강화, 개인회생 신청 요건이 가능할 경우 개인회생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빚’ 때문에 힘겨워하는 사람은 여전하다.

재산명시 신청하는 주체는 대부분 금융권으로 채무자의 빚을 끝까지 받아내려 했다는 의지 표현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처럼 금융권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돈줄 조이기에 나서자 서민 가계들의 대부업체 이용이 늘어나게 되고 불법 영업에 피해를 보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주택가나 소규모 점포가 밀집된 지역에서 ‘***대출’등 명함 크기 광고전단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대부업법 11조2항에는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사정이 급한 사람들은 연 10~30%의 고금리는 물론 수수료를 내야하는 사정을 따지지 않으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2003년 카드사태로 신용 불량자가 된 사람들이 파산 신청을 많이 하면서 최근 몇 년간 신청 건수가 급증했었다”며 “과거에 비하면 올해 파산 건수 역시 적은 숫자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