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조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고민에 빠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허벅장 시연행사 지원금 비리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김모 사무관을 구속 기소한데 이어 김 사무관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상급자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제주지검은 김 사무관이 뇌물을 전달했다고 지목한 상급자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확보한 자료를 대검찰청에 분석 의뢰하는 등 비리 의혹을 밝히기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검에서 내려온 자료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 중이던 자료를 정리하는 수준으로 제주지검 차원의 별도의 분석 작업에만 한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문화재 보조금 사건 외에도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적잖은 자료에 대한 분석을 대검에 함께 의뢰, 결과물을 받아든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수사가 생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제주지검은 또 허벅장 시연 행사 지원금 외에 다른 혐의 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성과에 대해서는 적잖은 부담감을 내비치고 있다.

김 사무관이 그 동안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 사실 중 일부는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고 진술했고, 재판부 역시 1심 선고 공판을 통해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다”는 김 사무관의 진술이 ‘신빙성’있다는 판단을 내리는 등 사법처리에 대한 도민 사회적 관심은 높은 상황이다.

돈의 대가성과 별개로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돈을 받았다면 ‘포괄적 뇌물수수’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돈의 액수만을 놓고 볼 때 적용 여부가 불투명하다.

결국 “보조금 비리 실체를 왜 밝히지 못하냐”는 논란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검찰 입장으로서는 수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못한 채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대검으로부터 분석 결과가 내려와 이를 토대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추가 혐의 사실이 있는지, 사법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