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해명자료 발표…부수적으로 표기해 정부지원 결정에 악영향 우려

속보=제주해군기지의 공식 명칭을 놓고 제주도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국방부·총리실은 제주해군기지라고 주장하는 등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본보 11월24일자 2면)에 대해 제주도가 "2개의 명칭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제주도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11일 정부에서 제주해군기지를 세계적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키로 결정함에 따라 사업명칭 변경을 놓고 정부 및 국회 국방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절충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어 "지난 17일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크루즈항)의 2009년도 사업비 15억원이 반영되면서 사업명칭도 '서귀포크루즈항(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의결됐다"고 말했다.

도는 또 "방위사업청 예산을 심사하는 지난 19일 국방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와 지난 21일의 전체 회의에서 사업명칭을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의결됐다"며 "향후 열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절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회의 정부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주도가 요구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괄호()'속에 부수적으로 표기, 향후 제시될 정부의 지원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학송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3일 예산심의 과정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명칭을 변경, 국방부 외에도 국토해양부 예산을 포함시키려는 발상은 갖지 말아야 한다"는 발언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정부지원 내용이 국방부 예산에 한정, 다른 부처의 예산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사업명칭 변경은 제주도와 정부가 협의한 6개항의 조건부 내용에 포함됐다"고 "조건을 이행토록 정부를 설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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