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생계침해범죄 대책 추진단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7일 지방청 별관에서 생계침해범죄대책 추진단을 발족, 현판식을 갖고 본격 운영을 알렸다.

지방청과 3개 경찰서에 설치된 추진단에는 총 56명의 전담 경찰관이 배치, 강·절도와 조직폭력·불법 사금융 등 서민경제 활동을 침해하는 각종 범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하지만 중앙청 차원의 밑그림에 ‘제도개선 추진’이 대부분인데다 서민을 위한 기본적인 접근 장치에 대한 배려도 없는 등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강·절도와 관련한 대책은 경찰서(형사)·지구대가 예방 및 상시 단속하도록 하는 등 기존 업무와 큰 차이가 없다.

불법 사금융이나 전화금융사기 등에 대한 대책도 공정거래위원회나 자치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축해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원인 치유적’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전부다. 인터넷도박·사기 역시 인턴까지 활용한 예방홍보와 모니터링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2007년 절도범 전담 수사를 위해 구성한 ‘TSI팀’과  2008년 실종사건전담수사팀 등에 이어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생색내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구성된 두 팀 역시 처음 의욕적인 출발과 달리 하반기 이후에는 존재감을 잃었다.

단속팀을 포함 60명이 넘는 대대적인 추진단을 기획하면서 대표전화 등 접근성을 감안하지 않은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생업과 일할 시간 보장을 위한 경제 친화적 수사활동을 전개하고, 형사절차로 회복되지 않는 경제적 피해를 당사자간 협의로 회복할 수 있도록 상담에 조력한다는 계획들 역시 피해자가 직접 경찰을 찾아 도움을 구하기 전까지는 현실화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중요한 것은 추진단을 발족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이해해주는 것”이라며 “피해를 입은 서민이 담당 경찰관을 찾아 구제 요청을 하는 과정을 줄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