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6일 사전 실질심사키로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는 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제주에 외국 병원 설립을 추진한 업체로부터 관련법 개정 및 인허가 로비 청탁과 함께 3억여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지난해 9월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해 심문용 구인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3일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불체포 특권’효력이 사라지면서 현역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법원은 검찰이 구인영장을 집행해 김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면 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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