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도미노…주거용 부동산 경매 시장 봇물
낙찰가율 계속 하락 등 채권·세입자 권리 찾기 어려워

경기 위축으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한 서민들의 아파트 등 부동산과 자동차 등 동산이 법원경매로 넘어가는 빈도수가 늘고 있지만 제값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12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법 경매 규모는 8024건·3719억8332만여원으로 전년 6611건·2259억여원에 비해 건수로는 1413건, 금액으로는 1460여억원이나 늘었다.

제주지법 경매 건수가 8000건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계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법원경매정보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경매 건수 역시 2007년 6596건에서 지난해 7904건으로 1492건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들어서도 2월말까지 848건·767억4600여 만원 규모의 법원 경매가 이뤄졌다.

이처럼 경매 물건이 증가한 것 불황 등으로 인해 제때 대출금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이 늘면서 금융기관들이 대출금 담보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경매 물건 중 주거용 부동산(아파트·주상복합·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등)는 지난해 2월말까지 173건이던 것이 지난해 말 292건으로 늘었고, 올 2월말 현재 300건을 훌쩍 넘어섰다.

특히 이중 연립주택은 지난해 2월말 신건와 유찰건수를 포함해 20건에 불과하던 것이 1년새 159건으로 8배 가까이 늘어났다.

반면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격 비율)은 지난해 초 71.24%에서 지난달 59.54%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만 하더라도 50~60% 수준이던 상가(근린상가·아파트상사·점포 등) 낙찰가율이 최근 들어 20~40%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경기를 반영했다.

올들어 2월말까지 낙찰율(경매건수 대비 낙찰건수 비율)은 44%로 지난해 33%에 비해 나아지기는 했지만 낙찰가율 자체가 낮아지면서 전재산을 내놓고도 빚쟁이 꼬리표를 떼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경기가 쉽게 회복되지 않을거란 전망이 확산되면서 공격적으로 나서는 투자자도 줄고, 부동산 가치도 점점 저평가 되는 분위기”라며 “법원 경배를 통한 서민 구제 가능성과 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채권자나 세입자 등이 제대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잖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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