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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사회/복지 제주4·3, 어둠을 넘어 빛의 역사로
4·3 현안 해법 제시 국가 의지 필요<2부>4·3완전 해결, 새로운 시작 (1)추가진상조사 및 유족지원
김영헌 기자
입력 2014-04-10 (목) 17:24:01 | 승인 2014-04-10 (목) 19:49:19 | 최종수정 2014-04-10 (목) 19:48:16
   
 
  ▲ 제주시4·3평화기념관 내 전시물 '죽음의 섬', 4·3 당시의 교수, 참수, 질식사, 수장 등 학살의 유형과 행방불명자, 그리고 발굴된 유골들을 상징화한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희생자·유족 고령화 등 이유로 해결 시급 
마을별 조사대상 광범위 추가 조사 필요
유족지원 법적 근거 마련 후속조치 절실 
 
제66주년 4·3희생자 추념일이 첫 국가행사로 치러지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커다란 전환점을 맞게 됐다. 4·3 국가 추념일 지정은 이제 4·3완전 해결이 제주를 넘어 국가 의제로 격상됐음을 의미한다. 추가진상조사, 유족 지원, 4·3평화재단 역할 강화, 4·3교육 등 4·3완전 해결을 위한 과제들을 여전히 진행형이다. 4·3완전 해결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03년 국가 차원의 4·3사건진상보고서가 4·3발생 50여년만에 확정됐지만 미완의 보고서로 남아있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보고서는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4·3사건의 전체 모습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며 추가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추가진상조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안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제주4·3평화재단은 4·3사건진상보고서 확정된지 9년만인 지난 2012년 제주4·3추가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을 출범시켰다.
 
3년간 한시적인 4·3평화재단 비상임조직으로 운영되는 조사단은 마을별 피해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행방불명인 특별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마을별 조사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조사단 운영 종료 시점인 내년 4월까지 조사 완료는 힘든 상황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4·3평화재단은 조사단 조사 외에도 군인·경찰 피해실태, 교육계 및 종교계 피해실태, 미국내 4·3관련 사료 조사, 재일동포 피해실태 등 주제별 조사를 진행 중이다.
 
4·3진상보고서가 4·3진실규명을 위해 원론적인 접근이었다면, 추가진상조사는 희생자들의 피해실태 복원을 통해 4·3의 총제적 실체를 규명하는 작업이다.
 
하지만 4·3발발 66년이 지나면서 4·3당시 상황을 증언할 희생자와 유족이 점점 줄어드는 등 시급성을 감안할 때 추가진상조사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예산지원 등을 통한 조속한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개정된 4·3특별법 개정안에 4·3평화재단을 통해 국가가 유족에 대해 생활지원금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국가 차원의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등 후소조치가 희생자와 유족의 고령화로 인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지원내용을 보면 4·3생존희생자는 월 8만원, 80세 이상 1세대 유족은 월 3만원의 생활보조비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4·3평화재단의 생존희생자와 유족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다. 김영헌 기자

"추가진상조사는 마지막 4·3공식조사"

인터뷰 / 박찬식 제주4·3추가진상조사단장

"조사단 운영기단 등 한계 공신력 확보 법개정 필요"

   
 
     
 
"4·3추가진상조사가 4·3관련 공식조사로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박찬식 제주4·3추가진상조사단장은 "4·3추가진상조사는 기존 4·3진상조사보고서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마을별 피해 실태, 희생자 전수조사 등 구체적인 조사의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을별 피해실태 조사는 4·3당시 피해가 발생한 12개 읍·면 165개 마을의 희생자 신고서를 토대로 마을별 사건을 재구성, 피해실태를 복원할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조사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조사단 운영 종료 시점인 내년 4월까지 제주읍, 서귀면, 중문면 등 3곳을 제외한 9개 읍·면에 대해서만 조사키로 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 단장은 또 "현재 4·3당시 희생자나 유족들의 고령화로 이번 추가진상조사가 4·3관련 조사로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또 조사단이 운영기간이 3년에 불과하고 4·3평화재단 비상임조직이라는 한계성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박 단장은 "추가진상조사가 완료되더라도 국가 차원의 공신력을 얻는 것도 큰 문제"라며 "4·3중앙위원회가 추가진상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 등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김영헌 기자  cogito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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