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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교통 사망사고 피의자 금고 10개월 선고
강한성
입력 2001-10-30 (화) 14:16:30 | 승인 2001-10-30 (화) 14:16:30 | 최종수정 (화)
제주지법 형사단독 류용호 판사는 30일 교통사망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24·한림읍) 피고인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지점이 교량공사 구간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 등 운전자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측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강 피고인은 지난 9월20일 오후 6시50분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한림읍 월령리 삼거리 서쪽 100m지점에서 차로로 진입하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 충격하면서 경운기 운전자 강모씨(60)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한성  webmaster@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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