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각종 소송에서 패소하는 비율이 높아 행정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제주시를 상대로 한 소송은 지난 98년부터 올해 10월 현재 행정소송 61건, 민사소송 103건등 164건에 달하고 있다.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최근 3년간 61건이 제기됐으며 취하 17건과 계류중 19건을 제외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비롯, 소송이 종료된 것은 25건이다.
이 가운데 제주시가 승소한 경우는 15건으로 패소(10건)보다 많았으나 승소율은 60%로 높지 않은 실정이다.
민사소송의 경우 제주시의 패소율은 더욱 높다.
이 기간동안 제기된 103건의 민사소송 가운데 취하 5건, 조정등 12건과 계류중 50건을 제외하고 종료된 민사소송은 36건이다.
이 가운데 제주시가 승소한 건수는 12건(33.3%)에 불과하고 2배인 24건은 패소했다.
패소한 건들 가운데는 환지청산금반환청구나 부당이득금반환청구가 주류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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