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21곳 시행…일본·독일서도 성공
"쓰레기 제로화 섬 계획 실패 반면교사 삼아야"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생활쓰레기 요일별배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쓰레기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타 지역서 효과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내외 사례는 적잖다.

일본 차바시는 재활용쓰레기는 품목별로 주1회, 가연성쓰레기는 주2회만 배출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포장간소화 등 쓰레기 감량정책을 펼친 결과 가연성쓰레기 발생량을 2006년 33만692t에서 2014년 25만531t으로 줄였다.

독일 바이에른시도 음식물은 갈색, 종이는 초록색, 일반쓰레기는 검은색 등 색깔별로 분리 배출통을 지정하고 1년 단위 수거일정을 수립해 통마다 1~2주에 1회 수거한다.

국내에서는 현재 서울, 수원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2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하고 있다.

수원시는 배출시간이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3시까지로 규제하고 있다. 또 매년 생활쓰레기 감량 목표를 설정하고 분리배출을 엄격히 규제하는 시책을 통해 1일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2015년 1인 0.312㎏에서 0.284㎏으로 개선했다.

서울 은평구는 쓰레기 배출일을 '월수금'과 '화목일' 2가지 형태로 정해 동별로 구분·수거하는 등의 정책으로 쓰레기발생량을 2014년 5만1637t에서 지난해 2016년 4만6141t까지 줄였다.

△참여 없으면 백약무효

쓰레기 요일별배출제의 성공은 시민동참에 달려 있다. 

앞서 제주도는 2012년 '2020 쓰레기 제로화 섬' 정책을 발표했다. 생활폐기물은 2020년까지 20% 줄이고 직매립률은 제로화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이 계획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도내 1일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2012년 861.9t에서 지난해 1280t까지 급증했고 직매립률은 25.0%까지 치솟았다. 

결국 쓰레기 감량 취지를 살리면서 요일별·시간제 배출제가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동참이 절실하다. 

최근 제주시새마을회 등 6개 자생단체가 요일별배출제 동참을 선언한 점은 긍정적이다.

이와 함께 6월말까지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심도 있게 분석 평가,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쓰레기 배출 불편이 불법·부단 배출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행정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안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 시행규칙 개정에 반영하겠다"며 "시민들이 공동 책임의식을 갖고 동참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