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close

제민일보

사이드바 열기
HOME 사회/복지 종합
도내 소재 금융·대형 유통업체, 영업세 신설돼야
제민일보
입력 2000-02-24 (목) 16:30:03 | 승인 2000-02-24 (목) 16:30:03 | 최종수정 (목)
제주지역의 취약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금융기관과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영업세를 신설하고 특별소비세와 교통세를 지방세로 전환시키는 한편 제주도지방개발공사를 코스닥에 상장하는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강철준 한국금융연수원교수는 오는 25일 제주시 오리엔탈호텔에서 열리는 제주도 지방채의 상환대책과 재정확충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학술세미나 발표자료를 통해 이러한 방안을 제시,관심을 끌고 있다.

강교수는 “금융기관 지방점포는 지방의 자금을 중앙으로 집중시키고 제주에 본사를 두지않은 대형유통회사들도 제주도 재정에 도움이 되지못하고 중앙의 재정수입만 증가시켜 주고 있다”며 “금융기관과 유통회사에 대해 기존의 사업소세외에 영업세를 신설해 (가칭)도민 창업지원기금 또는 첨단연구소 제주유치 기금으로 활용할것”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제주삼다수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지방개발공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경우 도 재정수입을 확대하고 경영 효율화를 기하는 한편 적자발생에 따른 경영책임 문제도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강교수는 특별소비세가 각국으로부터 통상마찰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는만큼 지방세화해 정부의 대외통상교섭능력을 높이고 교통세를 지방주행세로 전환해 도로확충과 환경오염방지 사업비용으로 충당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교수는 제주국제공항을 국제물류센터로 확장하고 역외 면세지역화해 국내 관광객들도 쇼핑이 가능토록하고 인터넷 발매등 관광복권 도외판매 확대하는 한편 옥외간판 광고세를 신설할것도 제안했다.

또 도내 관광지 일괄입장 쿠폰 발매,수질오염부담금등 각종 수익자부담금을 100% 지방재원화하고 지방세를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수 있도록 최고세율 또는 탄력범위를 지정할것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오석준 기자>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게임 2007-06-30 04:20:50

    게임방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스릴넘치는 카지노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대박찬스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삭제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icon
    "제민일보 네이버에서 본다"

    도내 일간지 유일 뉴스스탠드 시행

    My뉴스 설정방법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