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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당시 군사재판 입증 증거 잇따라 발견 재판 영향 촉각
김용현 기자
입력 2018-06-14 (목) 16:09:34 | 승인 2018-06-14 (목) 16:12:03 | 최종수정 2018-06-14 (목) 16:12:03
제주4·3생존수형인 18명의 재심 청구재판의 마지막 심문기일이 14일 제주지법에서 진행된 가운데 청구인과 변호인측이 재판에 앞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김용현 기자

제주지법 14일 4·3생존수형인 재심 청구 마지막 심문기일 열고 청구인 진술
법무감실 기록과장 증언, 내무부장관 공문, 통위부 형집행 요청 문서 등 발견


제주4·3사건 당시 군사재판이 이뤄진 사실을 입증할 문서증거가 잇따라 발견, 제주4·3 생존수형인 재심 청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4·3생존수형인 18명의 재심 청구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청구인 변호인측은 4·3 군법회의 관련해 당시 고원증 법무감실 기록심사과장(전 법무부 장관)의 증언기록을 제출했다. 

이 기록은 정석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위원이 2005년에 고 심사과장의 증언청취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것이며, 1949년 제주에서 제9연대와 2연대가 국방경비법에 의거 군법회의에 회부했다는 증언이 기록됐다.

또 고 심사과장은 군법회의에서 사형언도 받은 사람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하지만 육군본부 법무감실에서 기록을 심사한 후 경무대 결재로 집행했으며, 6·25전쟁 발발 후 철수 당시에 대부분의 기록물을 소각했거나 유기했다고 밝혔다.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국가기록원에서 1949년 내무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질의한 '군법회의 판결 사건에 관한 건'의 공문을 확보했다. 이 공문에는 내무부 장관이 '제주도 사건 및 전남 사건 등이 발생한 당시 군법회의에서 무죄판결로 석방된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통위부(현 국방부) 사법부장은 검찰총장에게 군법회의를 통해 처리한 사건은 바로 형집행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문서도 발견했다. 검찰총장은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 문서를 보내 통위부 요청에 지체없이 처리할 것, 수형자명부에 등재할 것, 수형자 본적지 검사에게 통보할 것 등을 지시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앞서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4·3수형인인 오영종·현우룡씨에 대한 '군집행지휘서' 문서도 발견돼 재판부에 제출됐다.

변호인측은 "추가로 발견된 문서는 정부 지침에 의해 외관상으로 군사재판이 진행됐고 사후 처리까지 이뤄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재심개시를 통해 실제 군법회의가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등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문서증거 제출과 함께 청구인 18명 중 김경인, 김순화, 박순석 할머니에 대한 법정진술을 끝으로 심리기일이 마무리됐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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