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강원도 수원시 스마트도시 구축으로 체감안전 높여
전남경찰청 전남교육청 등 전남 지역기관 치안 안전 협력
제주 인구건전성 따라 범죄 생활사고 증가 개선 가능성 높아
제주 가로등 CCTV 대폭 확충…지역안전지수 평가 개선 필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가 매해 조사해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에서 '범죄'와 '생활안전' 분야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제주도는 인구와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절도와 폭력 등 범죄와 응급구조 등의 생활안전사고가 증가한 이유도 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의 지역안전지수 분석기법이 제주에 불리한 점도 분명히 있다. 제주도는 경찰 등 안전기과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통합관제센터 기능 및 역할 강화 등을 통한 스마트형 제주안전국제도시 구축이 필요하다.

△범죄예방과 생활안전 위한 지자체 및 기관 노력

경기도는 2015년부터 공표된 '지역안전지수'부터 2018년 4년 연속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됐다.

특히 경기도는 도민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경기도 안전골목길 조성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도민안전점검 청구제'를 실시해 생활주변 소규모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관리 강화로 주거환경 안전도를 높이고 있다.

경기도는 범죄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범죄다발지역과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형광물질 도포사업을 추진한 것도 제주에 시시점이 크다.

수원시는 2002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우리나라를 넘어 아시아에서 최초로 WHO 공인 안전도시다. 수원시는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생활안전, 교통, 화제 등 3개 부분에서 1등급을 받았다.

특히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는 첨단통신 인프라를 활용해 스마트시티를 실현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안전 증대와 삶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 및 도시제반 기능의 혁신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기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는 2012년 개소한 이후 단순히 CCTV 통합관제 기능을 넘어 첨단기술을 활용한 도시안전인프라 구축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스마트시티 CCTV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112 긴급영상 지원(강도·납치등 강력 범죄) △119 긴급출동 지원(화재·구조·구급) △112 긴급출동 지원(순찰차) △재난안전상황 긴급대응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아동·독거여성) 서비스 등 '스마트도시 안전망 5대 연계서비스'를 제공한다. 

김포시 역시 김포스마토피아센터를 설립 운영하면서 사고와 범죄, 재해예방은 물론 환경관리 까지 종합적인 스마트도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강원도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2019년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에 춘천시와 함께 최종 선정돼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는 경찰112와 소방119, 재난부서 등에서 범죄예방 및 안전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CCTV 연계해 각종 사건·사고, 재난·재해 발생시 초기대응 및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지역안전등급 평가에서 전국 17개 광역 시도중 세종특별시와 함께 범죄분야 1등급을 차지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경찰청에서 실시한 2019년 상반기 체감안전도 조사 결과에서 전국 17개 지방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전남지역이 빠르게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전남경찰청은 치매노인 실종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배회감지기를 보급하고 있다.

전남청은 독자예산으로 배회감지기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농협·유관기관 등과 협업해 5000대 정도를 확보해 올해부터 보급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청소년은 물론 성인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사건사고 등의 비상상활발생시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전남안전학습체험관을 지난 9월 개관해 운영하는 등 안전관련 해서는 지역내 모든 기관들이 앞장서고 있다.

△안전도시 세미나서 다양한 의견제시

제민일보와 제주도는 지난 11월 1일 제주도민의 방에서 '사건·사고 저감을 위한 제주형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신진동 국립재난 안전연구원 박사는 제주도가 행정안전부가 발표하는 전국의 지역안전지수에서 범죄 및 생활안전 분야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는 이유에 대해 인구의 건전성을 꼽았다.

신 박사는 제주도는 타 지역에 비해 젊은 계층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범죄와 생활안전에 대한 위험요소가 커진다고 신 박사는 강조했다. 

신 박사는 제주도민과 외지인·관광객의 사고요인 등을 분석해 맞춤형 안전대책 수립을 강조했다. 이어 경찰 112와 소방 119에 접수된 사건사고 신고 빅테이터를 제주도와 제주연구원 등이 범죄와 생활안전사고 발생원인과 시간대, 지역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이순심 제주도 안전정책팀장은 제주도 도민안전실 중심으로 안전 7개분야 17개부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근 제주지방경찰청 생안계장은 제주도가 타지역보다 어두워 가로등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락 제주대 교수는 건설 등 단기체류자 안전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고, 박창열 제주연구원 박사, 안전신문고 안전마을인증제 도입 필요성을 제언했다.

△안전도시 실현 위한 다각적 시도 필요

제주도는 제주지방경찰청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범죄취약지를 중심으로 어두운 거리를 개선하고, 방범용CCTV를 확충하는 것은 스마트안전도시 실현을 위한 중요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방범용 CCTV 및 가로등·보안등 확충에 3년에 걸쳐 사업비 561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도는 2년간(2020~2021년) 신규 CCTV 설치와 관제기반 시설 확충, 스마트관제 추가 도입에 185억원을 투자한다.

도는 2020년까지 시설비 73억9000만원을 투입해 273곳에 1229대의 CCTV를, 2021년에도 73억6000만원을 투입해 272곳에 1224대를 설치한다.

이와 더불어 도는 CCTV관제센터내 통신장비 및 보안장비 확충, 효율적인 관제를 위한 스마트관제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도는 가로등·보안등 설치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376억원을 투자해 가로등 4772대와 보안등 1768대를 모두 6740대를 설치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지역안전지수 등급기준과 산정방식 등에 있어 제주도에 불리한 점이 많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역안전지수는 위해요소(50%)와 취약지표(25%), 경감지표(25%) 등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취약지표는 범죄의 경우 인구밀도, 음식점 및 주점업체수로, 생활안전은 건설업 종사자수, 어린이와 노인 등의 재난약자수 등이 반영된다.

제주도는 타지역 보다 인구밀도가 높고, 음식점 및 주점업체수가 많고, 건설업 종사자수도 다른 지역에 비해 비중이 높아 취약지표가 불가항력으로 최하위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지역안전지수는 전국 지자체 중 1등급 10%, 2등급 25%, 3등급 30%, 4등급 25%, 5등급 10%로 상대평가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실제 체감안전도가 높아진다고 해도 하위등급을 분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전평가지수 등급별 점수를 설정한 후 지역안전등급을 평가하는 절대평가제를 도입하거나 안전기준점수 통과여부로 결정하는 커트라인제를 도입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