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목표 대비 재정 집행률 31.2% 불과
일부 사업 성격 중복·방향별 과제 불균형

제주도가 정부 계획에 발맞춰 '제2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추진했지만 목표 대비 예산 집행률이 저조, 용두사미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제2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추진했다. 

이는 상위계획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수립한 정부의 '녹색성장 국가전략(2009~2050)' 등에 근거해 마련한 것이다. 

도는 '환경과 경제가 조화로움을 이루면서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발돋움함'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저탄소사회로의 전환, 환경을 근간으로 한 창조경제 실현, 기후변화 위험으로부터 도민 안전성 보장을 정책 목표로 수립했다. 

정책 방향으로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 △녹색창조·산업생태계 조성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구현을 설정하고 중점 과제로 50개를 추진했다. 

하지만 5개년 사업 평가 결과 재정 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하거나 일부는 사업 성격이 중복돼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연구원이 지난해말 제주도에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9~2023)' 완료보고서에 따르면 2차 계획에 투입한 예산은 1조7957억원으로 애초 투자 목표(6조원) 대비 31.2%에 그쳤다. 

특히 재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투자비는 1조1200억원이 투입됐으며 재정 집행률은 27.2%로 국비, 지방비 가운데 가장 낮았다. 

국비 재정 집행률도 30.1%(3915억원)로 저조했다. 

예산 집행률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사업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사업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 사업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 △제주전역 안정성 인증 농산물 생산 기지화 △스마트 탄소 제로섬 구축 △곶자왈 경계설정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활용 생태관광 육성 사업 등 33개 사업이 꼽혔다.

국비 확보에 실패,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도가 예산 확보 가능성보다 장밋빛 계획을 수립하는 데 치중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용역진은 예산대비 집행률이 종합적으로 낮아 추진실적을 향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방향별 세부추진과제가 불균형해 추진과제 수를 일정하게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유사 성격의 사업을 통폐합하고 제주형 녹색가격제도 도입 등 사업은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21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할 제3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세부실행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