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제주4·3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사항에 대해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리는)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이 깊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금기의 역사였던 제주 4·3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실의 문을 연 김대중 정부, 대통령으로서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노무현 정부에 이어 우리 정부에서 또다시 큰 진전을 이뤄 큰 보람을 느낀다"며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제는 우리의 국가 수준이 그 정도까지 발전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 피해 보상 조치들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고 제주4·3에 대한 정부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이번 특별법의 의미를 잘 살려 4·3 희생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피해 보상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추가 진행조사와 특별재심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ILO 핵심협약인 29호(강제노동 금지)·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비준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단히 의미가 크다"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8개 중 7개를 비준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노동 존중사회를 위한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해 왔다"며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거쳐 지난해 12월 노동 관계법 개정이 통과된 데 이어 혁신협약의 기준으로 한국의 노동권이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