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출자·출연기관 심의 통과 
행안부 심의 등 절차 '속도'
청년센터 편입 등 의문 여전
독립성 훼손 등 문제 지적도

제주도가 오는 9월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인의 일과 삶' 일자리재단을 둘러싼 잡음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는 최근 도청에서 2021년 제2회 회의를 열고 '제주인의 일과 삶' 일자리재단(이하 제주 일자리재단) 설립 타당성을 심의, 위원 7명 전원 찬성 결과를 바탕으로 원안 가결했다. 설립을 위한 1차 관문은 통과한 셈이다. 

제주 일자리재단은 다음달 행정안전부 설립심의위원회와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추진 근거가 마련되면 오는 하반기 설립이 확정된다. 

하지만 제주 일자리재단 기능 당위성에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제주 일자리재단은 도내 분산된 일자리 정책·연구·집행 체계를 일원화하고 유사 기관을 통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도는 오는 하반기 제주 일자리재단을 개소해 기존 도내 운영 중인 제주청년센터와 제주더큰내일센터를 재단으로 통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들은 제주 일자리재단 설립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주청년센터 편입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일자리 정책 수행, 집행에 집중된 제주 일자리재단과 기존 청년교류 확대와 청년 정책 소통창구 역할을 하던 제주청년센터 기능과 성격이 달라 청년센터 독립성 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우려 때문에 제주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들도 제주청년센터 이관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도에 요구했다. 

청년활동가들도 청년 정책참여 독립성 확보를 위한 요구 사항을 최근 도에 전달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지역 일자리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재단은 도민 모두를 위해 설립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요구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부터 2월까지 제주도 의뢰로 '제주인의 일과 삶 일자리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를 진행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제주 일자리재단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기준치 1을 넘는 1.19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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