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 법리 검토 개시가 최근 이뤄진 가운데 최종 결론을 두고 관심.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2~3심의 경우 전심 판결 선고(대법원 사건 접수 2024년 5월 10일) 이후 3개월 이내 이뤄져야 하기 때문.
주변에서는 "훈시규정이지만 선거법 사건을 우선 심리하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달 초 결정될 것"이라며 "마무리될지 파기 환송돼 또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갈지 지켜봐야 한다"고 한마디. 양경익 기자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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