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가 지난 4월 24일 이뤄진 지 3개월이 지난 가운데 대법원 선고 일부 지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3심의 경우 전심 판결 선고 이후 3개월 이내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됐지만 훈시규정에 그쳐.
주변에서는 "현재까지도 대법원은 상고이유 등 법리 검토 단계"라면서 "마무리될지 파기 환송돼 또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갈지 지켜봐야 한다"고 한마디. 양경익 기자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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