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경로당 주5일 식사제공' 정책과 관련, 제주도가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무산 위기.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서도 식사제공에 필요한 부식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기 때문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
일각에서는 "제주도에 필요한 예산만 현재의 4배 수준이지만 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이라며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빈축.
윤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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