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걸음 더 멀어진 정상화

정부 학자금 지원 제외 대학 포함
내년도 학생들 국장·학자금 못받아
경영위기대학 퇴출 위기 지속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제주국제대학교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 학자금 지원이 제한되면서 신입생과 편입생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학년도 신입생과 편입생에게 적용되는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10곳에 제주국제대가 포함됐다. 정부는 부실 대학을 가려내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을 지정하고 있다.

10곳은 모두 교육여건이 대학기관 평가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재정상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대학이다.

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산하 한국대학평가원·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의 각 대학 '기관평가인증'과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를 활용한 것이다.

제주국제대는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돼 국가장학금과 일반 상환·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모두 제한됐다.

제주국제대는 지난 2018학년도부터 줄곧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명단에 들었다. 사실상 8년째 정부 재정 지원이 모두 막힌 것이다.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은 실제 퇴출로 이어질 수 있다. 학교의 혁신 노력에도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법인폐쇄, 대학 통폐합 등 퇴출될 수도 있다. 이에 경영위기대학은 경영 자문을 실시해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 이행해야 한다.

제주국제대는 이사장의 교비 횡령과 보조금 비리 등 영향으로 임시이사체제를 반복하며 경영 여건은 악화일로에 빠졌다.

신입생 충원에도 애를 먹고 있다. 올해 입학생은 모집 인원의 9.7% 수준인 36명에 그치는 등 지속 감소하고 있다.

교직원 체불임금도 몇 년 새 이자까지 더해 수백억원 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제주국제대가 최근 신임 이사장을 선출하고 새로운 임시이사 체제에 돌입했지만, 이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정상화 방안을 찾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수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