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평결 통해 결정문 문구 조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평의를 통해 최종 결정문 작성에 집중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일 평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인용·기각·각하 의견을 밝히는 평결을 진행해 큰 틀에서 결론에 대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각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를 비롯해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조율하고 재판관들의 별개·보충 의견 등을 얼마나 기재할지에 관한 조율하는 절차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보통 법정 의견과 다른 견해인 ‘반대의견’, 법정의견 또는 반대의견에 관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논리를 달리는 ‘별개·보충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의견을 표하려는 재판관들이 재판부에 이 사실을 알리고 법정의견 초안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과 법리 적용 등에 한 치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정밀하게 점검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재판관들은 미리 준비된 초안을 바탕으로 선고 전까지 지속적으로 평의를 갖고 최종 결정문을 가다듬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관 8명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는 모두 비공개 사안으로 철저한 모안 속에서 선고 당일 공개된다.
김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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