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대한건설협회제주도회 회장
제주 경제의 중요한 축인 건설업이 침체되며 지역 내수 경기도 크게 위축됐다. 이런 상황에서 활력을 되찾기 위해 건설경기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민간투자유치 사업은 제주가 가진 특유의 관광 자원과 자연환경을 활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통해 제주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는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최근 제주도의회는 '제주 중산간지역 도시계획 기준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이 기준안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개발을 조절하려는 취지였지만 건설업계와 지역 경제의 침체를 고려할 때 더 많은 완화가 필요하다.
제주도는 30년만에 고도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고도제한은 원도심 소멸 위기, 도심 재정비·재건축사업의 실효성 상실 등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 이번 고도제한 해제 추진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아주 적절하고 다행스럽다. 도민들의 고도 완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만큼 적용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또 제주도는 △단독·공동주택, 숙박시설 도로기준 완화 △주택사업승인 대상 이하 규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제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도시계획조례 제도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건설산업계는 이런 개선안을 적극 환영하며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길 바란다.
도정과 의회는 이런 규제 완화를 하루 속히 추진하고 민간투자유치에 적극 나서서 건설경기를 회복해 제주 경제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