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훈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주무관
제주도는 2006년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자치도가 됐다. 지역내총생산 등이 증가하고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성과를 일궜다. 하지만 한계도 있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행정시로 바꿨기 때문이다. 이에 민원 처리가 지연돼 도민이 불편해졌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기도 어려워졌으며 참정권도 제한됐다.
이에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한다. 대중교통 등 도민이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 분야는 도에서 담당하고, 3개 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재정 격차를 줄이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존과 다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다.
특별자치도는 제주만의 타이틀이 아니다. 강원과 전북이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은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해 차별화했다. 이제 제주는 '특별(special)'을 넘어 '유일무이(unique)' 자치도로 발돋움해야 한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통해야 가능한 일이다.
오는 6월 3일에 대통령을, 내년 6월에는 도지사를 뽑는다. 민주성 회복, 참여성 강화, 참정권 확대. 도지사와 함께 시장도 뽑아야 하는 이유다. 대통령은 국민이, 도지사는 도민이, 시장은 시민이 뽑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