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모형 보험 사기 성행]
SNS 고액 알바·대출 미끼 광고
실손 가입 시 '가짜 환자' 둔갑
중대 범죄 연루…"주의 요구"

최근 제주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급전이나 공모형 보험 사기가 성행하는 가운데, 공모자도 동조·가담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전예린 기자 

"100만원은 거뜬히 받아 갑니다...급전 필요하신 분 연락 주세요"

최근 제주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급전이나 취업을 원하는 20·30대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공모형 보험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이 범죄에 연루될 경우 브로커뿐만 아니라 공모자도 동조·가담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5일 제주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 글로 둔갑한 보험 사기 권유글이 게시됐다.

게시글 작성자는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 글처럼 교묘하게 숨긴 채 단시간 내 많은 금액을 벌어들일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해당 글은 대출 이용자와 취업 준비생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접근해 보험 사기를 유도하는 신종 보험 사기 수법의 게시글이다.

이날 게시자에게 연락을 취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텔레그램 주소를 안내하며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회신 메시지가 돌아왔다.

게시자는 실손보험으로 병원과 협조해 간단한 진단서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법에 위촉되는 부분은 없다며 안심시켰다.

이 게시물을 작성한 브로커들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이들만 가려 받아 병원과 짜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빼돌리는 게 특징이다.

최근 제주지역뿐만 아니라 신종 보험사기 수법이 전국적으로 성행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02억원으로 전년보다 338억원 늘었다. 

사기 유형별로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해 보험금을 과장 청구하는 사고내용조작 유형이 적발금액의 58.2%로 가장 많았다. 

허위 사고와 고의사고 적발액은 각 2325억원, 1691억원으로 전년보다 9.4%, 14.7% 증가했다.

제주지역에서도 보험 사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4년간 300여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1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21~2024)간 보험 사기 검거 건수는 222건이다.

연도별로 검거 건수·검거 인원을 살펴보면 2021년 75건(104명), 2022년 38건(46명), 2023년 69건(100명), 지난해 40건(58명) 등이다.

이처럼 제주지역 보험 사기가 끊이지 않으면서 제주경찰은 올해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험 사기를 주도한 브로커뿐만 아니라 이들의 제안에 동조·가담한 공모자도 보험 사기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 제안에 따르는 순간 중대 범죄인 보험 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브로커에게 보험 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해 달라"며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 범죄인 만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전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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