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회가 새정부에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후속조치’를 촉구할 방침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최근 제주에서 제8차 정기회를 열고 임정은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제출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후속조치 마련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8월 11일 세종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처리된다. 

건의안은 제주4·3의 명예회복과 치유, 기록보존, 교육 확산 등 실질적 해결을 위한 국가적 책임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건의안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은 단순한 상징적 조치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기록 보존, 피해자 치유, 법적 정의 실현, 교육을 통한 사회적 기억의 정착까지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주4·3의 명예 회복과 세계화를 통해 평화의 섬 위상을 확립하겠다는 구상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새정부가 이를 국정과제의 이행 차원에서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제주4·3기록관 건립을 위한 국비 예산의 조속한 반영, 제주4·3 트라우마센터의 전액 국비 전환, 왜곡·폄훼 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제주4·3 교육의 전국 확산을 위한 교육부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도 건의안이 채택될 경우 행안부 및 교육부 등 관련 정부 부서와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임정은 위원장은 “제주 4·3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이자 인권과 평화의 상징”이라며 “이번 건의안 채택을 계기로 국가가 책임 있는 자세로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번 건의안이 전국 시도의회가 한목소리로 지지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며 “제주4·3의 완전한 해결과 치유를 위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시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