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여성 활동가 2명이 법정 구속된 가운데,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해당 사건 판사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 판결 선고 과정에서 적합한 합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10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재판으로 감옥에 끌려간 활동가 2명을 석방하라"며 제주지방법원 A 판사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앞서 대책위는 항소심 재판부가 합의부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배석판사 등과의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직권 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법정 구속된 여성 활동가 현은정, 현진희씨 사건이다.

현은정, 현진희씨는 2023년 3월 제주교도소 앞에서 열린 이른바 'ㅎㄱㅎ' 제주 국가보안법 사건 관련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들에 대한 대법원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며, 당초 지난달 3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 이후 대법원이 기일을 추후 지정(추정)하면서 연장됐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내란청산과 사회개혁을 열망하는 대한민국 주권자들의 요구에 따라 검찰개혁, 언론개혁과 함께 사법개혁이 국정과제로 제기돼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이 바르게 개선되고, 불법이 사라지며, 억울한 국민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재판으로 인한 억울한 사법 피해자 현은정 현진희를 석방하라"며 "전국 법원장회의는 제주지법 A 판사를 징계하고 제주도민 재판에서 배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1일 서울로 올라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날 오후 전국 법원장회의가 열리는 대법원 앞에서 전국의 법원장들에게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요구서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전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