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 제주도 회계재산관리과 주무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공공사업의 품질 확보는 행정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설계 오류, 과도한 단가 책정, 불필요한 중복 공정 등은 공공사업에 실제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원인이 되는데, 이는 계약심사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

계약심사는 공사, 용역, 물품 등 공공사업의 원가 산정 타당성과 설계의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종합공사 5억원 이상, 전문 및 기타 공사(전기·통신·소방 등) 3억원 이상, 기술용역 2억원(일반용역 1억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2000만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는 2008년 8월 계약심사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만856건의 사업을 심사해 약 4407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당초 예산 대비 평균 절감률 3.74%에 해당하며 2025년에는 600건의 계약심사를 통해 약 142억원(△2.1%)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꾸준히 예산 효율화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계약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발주 부서의 설계 역량 강화를 위해 분야별 심사 사례와 질의 회신 사례 등을 정리한 '계약심사 업무편람'을 발간·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무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적용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이나 경험이 적은 실무자를 위해 '원가 적정성 검토 자문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최근 3년간 총 87건의 자문을 제공해 과다 설계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계약심사를 운영해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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