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 경위

지난 9월 29일, 외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재개되면서 일부 SNS에서는 "이미 제주도는 중국에 점령당했다."는 자극적인 표현이 확산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바라본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제주경찰은 이런 변화를 예견하고  '외국인특별치안대책'을 가동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치안은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무비자 입국이 활성화된 제주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외국인 유입에 따른 치안 수요를 경함한 지역으로 그 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강화된 대응력'은 이번에도 빛을 발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수치를 보면 외국인범죄의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다. 문제는 비중이 아니라 시민들이 느끼는 치안 체감 불안이다. 단 한 건의 범죄라도 시민의 불안을 키운다면 그것은 정책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제주에서 추진된 외국인특별치안대책은 단순한 단속이 아니라 관광지·숙박시설·유흥업소 등 외국인 밀집 지역 중심으로 기초질서 확립과 순찰을 통해 생활권 치안 강화를 병행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 결과, 주요 범죄률과 112신고 비율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체감치안도가 향상되는 성과를 거뒀다.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는 전국적인 흐름이며 개방과 안전이 공존하는 무비자 시대의 치안 체계는 경찰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국민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제주에서 경험한 특별치안대책을 전국 치안의 표준 모델로 발전시킨다면 변화하는 국제 관광 환경 속에서도 안심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모두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일상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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