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자위, 동의안 부결
JDC 소유 필지 도가 넘겨받아
복합커뮤니티 센터 조성 계획
의원들, 사업 주체·예산 등 지적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영어교육도시 공공청사용지를 제주도에 양도하려 했지만, 제주도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4일 제444회 정례회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영어교육도시 공공청사용지 무상양수)'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JDC 소유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일원 2개 필지로, 제주도가 넘겨받아 국비를 활용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려고 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제주도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지방비가 고갈되고, 국비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국민의힘 이남근 의원(비례대표)은 "JDC에서 해야 할 일을 도에서 떠안는 입장"이라며 "추산 생활인구를 명분으로 커뮤니티센터를 짓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경심 의원(비례대표)도 "센터를 짓더라도 수영장 등이 조성된다면 시설관리비 등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박호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재정 고갈 상태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마당에 무슨 돈으로 센터를 추진하려는 것인가"라며 "제주도가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삼양·봉개동), 더불어민주당 하성용 의원(안덕면) 등도 질타를 이어가며 JDC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