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산적한 도정 현안에 대해 본격적인 '해법 찾기'에 나선 것은 잘하는 일이다.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현안에 대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도지사 주재의 실·국별 정책토론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함이 그것이다.의례적인 회의가 아닌 정책토론을 통해 향후의 정책방향과 현안별 대안을 강구한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사실 제주도정이 팔을 걷어붙여야 할 과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당장 지역 최대 현안으로 대두된 4·3특별법 후속조치를 비롯해,항공교통난 해소,어민들의 생존권과 무관치 않은 한·중 어업협정 등이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그 뿐이 아니다.개인택시면허제도 개선문제가 시한폭탄으로 자리해 있고,6월말로 용역이 마무리되는 국제자유도시 추진 또한 신경이 쓰이는 현안들이다.제주도정이 이례적인 정책토론의 시도는 바로 당면한 과제에 대한 중지를 모아 보자는 것에 다름아니로 진작에 그랬어야 했다.

 물론 도정 정책토론이 이 모든 것을 일거에 해결해 줄 수는 없는 일이다.그럼에도 기대를 모아 보는 것은 특정 과제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 도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한 최소한의 해법이 도출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이를테면 4·3문제인 경우,4·3특별법 정신에 투철해야 한다는 도민적 공감대가 조성된 것인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조치가 정책토론을 통해 집약될 것으로 기대 해 본다.졸속 추진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4·3위령공원 조성 사업 또한 이 범주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행정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특별법정신에 입각한 새로운 정책방향이 모색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싶다.특히 직면한 항공교통난 해소는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도민 뭍나들이의 불편은 물론 제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의 발목을 잡는 제주관광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인 만큼 위기극복 차원의 대책과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모처럼 시도되는 국별 정책토론회가 일과성,일회성의 전시행정이 아닌 새시대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으로 자리해 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정책토론회의의 과정과 결과를 예의주시 하지 않을 수 없다.시작이 반이라고 했다.지역현안 해법찾기 정책토론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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