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재정 교부금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크게 줄인다고 함은 안될말이다.중앙정부의 어려움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기획예산처가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지방재정 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대폭 늘어 난데 따른 정부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제주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이같은 반발이 이유 있는 것으로 본다.교부금이나 보조금 모두가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용하는 경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성격이 다르다는 생각에서다.이를테면 공공사무에 관한 것이라고는 해도 교부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당연히 국가가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반면에 보조금은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국고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다시말해 교부금은 국가사무성격이 큰 것으로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해서 크게 틀리지 않다.엄격히 따지자면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것은 아니am로,보조금 성격과는 엄연히 다르다.그럼에도 지방재정교부금을 늘렸다고 해서 보조금을 줄이는 것은 잘못이다.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도 마찬가지다.교육자치라고 하지만 아직은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교육재정 교부금을 올려 국가가 생색을 내고,대신 보조금을 줄여 지방의 살림을 어렵게 할 수는 없다.아직은 국가가 세수입을 과점,국세에 비해 지방세가 빈약한 점에 비춰 더욱 그렇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성격의 보조금을 줄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추진이 위축을 받는 것은 물론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은 자명한 이치다.따라서 보조금 감축의 명분없는 정부계획은 재고돼야 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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