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입찰제도가 어제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지역업체와 공동입찰시 종전 10%이던 가산점이 두배인 20%로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대규모 공사 시공경험 평가제도 또한 기준점수를 절반으로 떨어뜨려 지역업체의 현장 참여의 길을 넓혔다.이밖에 기성 업체 중심의 입찰제도를 개선,지역의 신규 업체 참여기회를 넓혀 주고 있는 것등도 지역업체들에게 불리한 제도는 아니란 것이 도내 건설업계의 관측이다.하지만 이번 입찰제도의 개선은 지역업체들에게는 여전히 기대에 훨씬 못미쳤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다시말해 지역의 중소기업에 불리한 각종의 입찰제한 제도를 이번에 과감히 풀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이를테면 큰 기술이나 특별한 공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에 대해서는 기존의 점수제를 배제하거나 지역업체만으로 제한입찰토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그것이다.
새삼스런 얘기지만 각종 건설공사에 있어 현행 건설공사 입찰 제도는 지역경제 활력화를 저해하는 제도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입찰 한도액을 턱없이 높힘으로써 지역공사에 지방 중소기업들의 입찰 참여를 차단,결과적으로 지역건설업체의 숨통을 조인다는 것이었다.물론 시공의 안전과 내실화란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며,국가 또는 지방세수의 확대라는 실속을 차리고 있음도 사실이다.그럼에도 전국단위의 대규모 건설업체를 중심으로한 기득권 보호제도란 비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제한지방의 큰 공사에 대한 그 지역 중소기업체와의 공동도급제도의 도입등은 바로 이같은 비판에 대한 충격완화제도에 다름아니었다.
모처럼 단행된 정부건설공사 입찰제도 개선이 지역업체의 참여폭을 높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하지만 그것이 생색내기 수준에 그쳤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없지 않다.<<끝>>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스릴넘치는 카지노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대박찬스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