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이 일선 파출소 6군데를 통·폐합하기로 한 것은 당치않은 일이다.그래가지고서는 '발등의 불'인 민생.관광치안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가 없다.

제주지역은 비록 인구가 50여만명에 불과하지만 연 관광객이 5백만명에 달할 정도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그러함에도 제주도등 자치단체를 비롯한 각급 기관의 기구와 인력은 상주인구를 기준으로 책정돼있다.지역특성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처사이다.

경찰도 마찬가지이다. 전국 인구의 1%에 불과하다는 중앙관료의 시각과 사고에서 기구와 인력이 배치됐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그러다보니 경찰력이 크게 달려 치안활동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범죄발생률이 높은 반면에 범인검거율이 낮은 것도 따지고보면 이런 연유에서라고 여겨진다.

이런 현실에서 다시 경찰청이 읍면지역의 일선 파출소 6군데를 통·폐합한다니 쉬 납득이 가지않는다.국제관광지에 걸맞게 효율적으로 치안활동을 펴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정원을 늘려나가야 하는데도 되레 정원을 26명이나 감축한다니,정말로 걱정이 앞선다.

물론 고비용 저효율의 비생산적 조직을 개혁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사항이다.그러나 경찰청이 추진하는 일선 파출소 통·폐합은 지역특성을 무시한 비현실적 조치로 받아들여진다.폐지되는 파출소 분소에 경찰관 1명이 가족과 함께 상주하면서 순찰업무 등을 담당토록 한다는데,이들 대부분 지역들은 면적이 광범위해 강력범죄나 긴급사고때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다는게 주민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지금 해당 주민들이 치안공백을 우려하면서 파출소 통폐합을 반대하는 서명에 나서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이다. 고산등 일부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분소 격하에 반발해 개소식을 가로막고 있다는데,참으로 유감스런 일이 아닐수 없다.

따라서 경찰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당면과제라면, 일선 파출소보다 경찰본청 등의 군살을 우선적으로 제거하는게 타당하다.오히려 일선 파출소등은 본청이나 서의 군살빼기로 남아도는 인력을 보강하는게 온당하다.머리만 많고 손발이 모자라는 기형조직으로는 날로 급증하는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수 없을 뿐만아니라 능률의 극대화를 꾀할수가 없기 때문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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