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구 100만 프로젝트

도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얘기한다.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봇물을 이룬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그리 탐탁하게 여겨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더 많이 담으려해도 그릇이 작기 때문이다. 제주경제의 도약을 위해 파이(규모)를 키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제인구 100만 프로젝트’의 가동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래픽/조윤경  
 
▲왜 ‘경제인구 100만’인가

현재 주민등록상 제주도 인구는 55만명. 매일같이 제주 땅을 들고나는 체류인구 6만∼7만명을 감안하면 제주지역 경제(소비)인구는 대략 62만명 정도다.

이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상주인구와 체류인구를 포함한 경제인구가 100만명은 돼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기본 값이 된다고 말한다.

제주출신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은 “딱히 정해진 경제법칙은 아니지만 인구가 100만명 정도는 돼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소비인구 100만명을 달성하는 것이 제주발전의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발전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도광역도시계획은 오는 2025년 제주도 적정 계획인구 규모를 80만명(상주 66만·
체류 14만)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잡고 있는 적정 계획인구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올라간다.

상주인구만 77만명, 여기에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맞는다면 1일 체류인구가 15만명에 달해, 경제인구가 92만명 정도가 돼 ‘인구 100만 시대’에 근접한다.

하지만 통계청 추계방법을 적용하면 20년 후에도 상주인구는 지금보다 고작해야 3만명 정도 늘어 58만명에 머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상주인구 늘리기

인구증가는 결국 유입인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 이외에 마땅한 해법이 없는 게 사실이다.

현재 제주지역 일자리 수는 대략 27만∼28만개. 광역도시계획은 2025년 일자리 수가 33만100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뛰어넘어야만 인구 100만 시대 개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업유치가 관건이다. 광역도시계획의 전망치보다 최소 1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야 한다.

우선 특별자치도 핵심산업(관광·교육·의료·청정1차)의 육성과 함께 청정1차 산물에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가공산업 육성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은퇴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을 겨냥, 제주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제2의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미국마을(아메리칸 빌리지), 일본마을(저팬 빌리지) 등 특화마을을 조성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제주를 동북아 평화운동의 거점으로 육성(제주평화수도 만들기), UN 산하기구 유치 및 동북아 평화기구 설립 제안 및 유치를 통해 인구를 끌어들일 수도 있다.

외부로부터의 인구유입도 중요하지만 자체 ‘재생산’개념의 출산장려운동 등을 통한 인구증대정책은 더없이 중요하다.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제주여성들이 출산·육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복지시스템 구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체류(관광·비지니스) 인구 늘리기

좁은 의미에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정책을 말한다.

이는 제주관광이 어디로 가야하는 지에 대한 도민적 합의가 우선 돼야 한다. 현재와 같은 대규모 관광지 개발위주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관광이 필요하다.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한라산·오름·해양 등 생태체험관광을 활성화, 제주관광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내 골프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PGA 정규대회 등을 유치해 ‘골프 파라다이스’로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국내·외 스포츠대회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

내국인면세점 이용한도액을 상향조정하거나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인 쇼핑아웃렛 조성사업의 조기착공을 통해 쇼핑관광객을 적극 유인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제주도 전역이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된 것은 회의산업을 부흥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따로 국밥’처럼 놀던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특급호텔 컨벤션시설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100만 인구시대 인프라 구축

사람·자본·물류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사람의 이동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하지만 제주에서 직접 국내·외나 나들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제한적이다. 매번 되풀이되는 관광성수기 때의 항공좌석난 등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국제자유도시를 논할 수 없다.인구 100만 시대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한국공항공사가 2010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국제공항 확장공사와는 별개로 2010년 이후를 내다본 공항 인프라 구축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제주관광의 패턴을 다양화 하기 위해 항공 인프라 못지 않게 항만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

대형 크루즈와 KTX와 연계, 제주항 출입이 더욱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여객선을 수용할 수 있는 항만시설의 확충, 현대화도 필수다.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항공자유화’실현을 위한 도민역량 결집도 중요하다.

제주를 거쳐가는 모든 노선에 대한 운송권 제한을 없앰으로써 외국 항공사들이 자유롭게 제주를 왕래 되면 자연스럽게 국제선 직항노선이 구축될 수 있다.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빨리 열어젖히는 것이 제주인구 100만 시대를 여는 지름길일 수 있다.<좌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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