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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신년창간특집호 2007 신년호
[도지사 대담]새 제주시대 원동력 ‘뉴 제주운동’도민 자치역량 결집으로 출범 2년 도정 현안 해결
특별법 개정해 3대 핵심과제 반영 차질 없이 추진
민자유치 활성화.중소기업 지원 경제회복에 최선
김경필 기자
입력 2006-12-30 (토) 15:01:31 | 승인 2006-12-30 (토) 15:01:31

   
 
   
 
제주도를 잘 사는 지역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항로를 찾아 출항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후부터 발생한 혼란의 풍랑속에서 출범 2년차를 맞았다. 특별자치도가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미래를 예측하고, 100만 내·외 제주도민들의 힘을 결집해 어려움과 위험을 극복하는 선구자적 리더십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새로운 제주시대의 창조를 위해 ‘새마을운동’과 같은 ‘뉴 제주운동’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자치도 출범 2년차 항해에 들어선 김 도정의 운영방향을 들어본다.<편집자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2년차를 맞았다. 글로벌 경쟁시대를 항해하는 생존목표와 도전전략은 무엇인가.
-중앙에서 이양된 각종 권한·제도를 우리실정에 맞게 접목,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하는 것이 특별자치 성패의 관건이다. 2007년 한해도 특별자치도를 단계적으로 완성하는 연속성 차원에서 3대 핵심과제인 항공자유화, 도전역 면세지역화, 법인세율 인하를 우선적으로 특별법 개정에 반드시 포함하고, 규제자유지역화 조성 등 2단계 후속조치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또 특별자치도민으로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도민사회의 ‘뉴 제주운동’을 본격화할 것이다.

△출범 6개월후 주민불편 해소 및 가시적 성과를 수차례 공언했다. 지난 6개월간의 도정을 진단하고 성과 및 보완과제, 해결방향을 설명해달라.
-60여년간 익숙한 행정구조가 바뀌고, 헌정사상 첫 시작한 제도인 만큼 출범 초기에 다소간의 주민불편과 혼란이 있었다. 도에 민원처리 전담팀, 행정시는 ‘080 생활민원해소 콜센터’, 읍면동의 일사천리반 등을 운영한 결과 문제점들이 해소되면서 안정적으로 접어들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도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낄때 까지 불편사항을 계속 발굴, 개선하는 등 충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겠다.

△올해의 대표적 사업은 무엇이고, 추진방향을 제시해달라.
-지난해가 특별자치도 태동기라 한다면 올해는 힘찬 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원년이라고 할수 있다. 새로운 제주시대를 창조하기 위해 70년대의 국가경제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새마을운동’과 같은 ‘뉴 제주운동’을 실시,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걸맞는 시민의식을 정착시키겠다. 이러한 자발적인 개혁운동으로 도민역량을 총 결집, 관광개발 활성화 및 지역경제 살리기, 물산업 육성 등 도정 현안을 해결할 것이다.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일자리를 늘리고, 주민소득을 높이는 기업행정 운영이 중요하다고 본다. 올해 계획중인 시책은 있는가.
-경제운영방향과 관련해 특별법의 제정·보완으로 투자환경을 개선,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지역업체 참여 및 고용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육성자금 25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담보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도 250억원 규모의 보증지원을 실시하는 등 지역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찬·반논쟁이 장기화되는 제주해군기지와 함께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건설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 및 향후 대처방안을 명확하게 밝혀달라.
-해군기지 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합의, 평화의섬을 모두 충족시켰을 때 가능하다. 민·관태스크포스팀의 ‘해군기지 관련 영향분석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1월초 도민대토론회를 실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후 도민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하겠다.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는 평시 해난구조 등을 위한 소규모 부대로서 전략기지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제주도를 포함한 남해 일원을 관장하는 인도적 차원의 탐색·구조부대라면 수용을 검토하는게 바람직하다.

△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이 만드는 새로운 역사이고, 이런 측면에서 제민일보는 올해의 주제를 ‘제주인의 힘-지역을 넘어, 갈등을 넘어’로 정했다. 100만 내·외 도민역량을 발전동력으로 활용할 복안은 있는가.
-특별자치도의 성패는 무엇보다 도민역량과 통합에 달려 있다. 역대 어느 시절보다 충분한 대화·합의로 도민 다수의 뜻에 따라 도정을 수행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도 지난해 주민참여기본조례가 공포됐고, 올해 상반기에는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할 것이다. 특히 협상·조정·중재를 통해 갈등을 제도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사회협약제도 시행의 조례제정이 전국에서 첫 마련되고 있다. 도민들의 자발적인 창의성·역량을 토대로 한  ‘뉴 제주운동’도 대대적으로 전개, 도민역량을 결집하겠다.

△전국 최초로 주민맞춤형 자치경찰제가 시행됐지만 예산확보, 국가경찰과의 관계 정립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관광제주의 특성을 고려, 규제 보다는 봉사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제주자치경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관건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의 사무분담 및 수행방법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 본격적으로 업무가 시행될 올해에는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설수 있는 치안서비스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도민들에게 새해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역사적인 제주특별자치도가 힘차게 출발했다. 미래를 꿈 꾸는 자에게 희망이 있듯이 도민들의 큰 뜻과 희망을 한데 모아서 대통합과 상생의 제주사회를 이루는 등 ‘대한민국의 희망 제주특별자치도, 세계 중심의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하는데 끊임 없는 정진을 부탁드린다.

<대담=박훈석 자치1팀장>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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