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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신년창간특집호 2007 창간호
특별도 성과 '기대이하'행정구조 개편 '득보다 살'...특별자치도 성공가능성 '낮다'에 우세
현민철 기자
입력 2007-06-01 (금) 17:20:23 | 승인 2007-06-01 (금) 17:20:23

   
 
  ▲ 행정구조 견해  
 
   
 
  ▲ 특별자치도 성공 가능성  
 
□행정구조의 견해와 개편 방안
제주도와 2개 행정시-읍·면·동으로 개편된 행정구조에 대해 도민들은 ‘좋다’(10.7%)와 ‘매우 좋다’(3.2%)보다 ‘불편’(34.3%)·‘매우 불편’(8.5%)에 높은 응답을 보였다.

전문가 조사결과도 ‘좋다’와 ‘매우 좋다’는 응답이 각각 18.8%와 1.5%에 그친 반면, ‘불편’과 ‘매우 불편’ 응답은 각각 27.9%와 14.2%를 차지, 도민 의견과 비슷했다.

행정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도민과 전문가간 다소 차이를 보였다.

도민들은 행정구조의 개편 방안으로 4개 자치 시·군을 부활하자는 의견이 32.6%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시를 폐지하고 읍·면·동 광역화 및 행정시 자치권 부여 18.4%, 도를 폐지하고 2개 행정시를 자치시로 개편하자는 의견이 14.7%로 기초 자치권 부활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전문가들은 행정시 폐지, 읍·면·동 광역화 의견(27.4%)이 가장 많았으며, 행정시 폐지, 읍·면·동 광역화 및 자치권 부여(24.9%)·행정시의 기초자치단체 개편(24.4%)·4개 자치 시·군 부활(13.7%)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특별자치도 성공 or 실패
특별자치도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도민 설문조사 결과 49.4%가 ‘보통’, ‘낮다’와 ‘매우 낮다’가 각각 23.2%와 6.7%로 ‘높다’(13.9%)와 ‘매우 높다’(3.8%)보다 다소 높았다.

반면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높다(22.8%)’와 ‘매우 높다(2.0%)’보다 ‘낮다’(32.5%)와 ‘매우 낮다’(14.7%)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별자치도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도민들은 그 이유로 청정환경 등 자원(34.8%)·제주도민의 역량(28.1%)·제주의 지정학적 위치(13.5%)를 꼽았으며, 전문가들도 청정환경 등 자원(32.0%)·제주도민의 역량(28.0%)·제주의 지정학적 위치(22%)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의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한 도민들은 정부의 의지 부족(31.1%)·제주도정의 역량 부족(24.5%)·리더십의 부재(12.6%)를 문제점으로 지적했으며, 전문가들도 정부의 의지 부족(47.3%)·제주도정의 역량 부족(31.2%)·리더십의 부재(9.7%)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아 도민과 전문가 모두 정부의 지원 부족에 높은 실망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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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구조부대 반대 월등

해군기지 여론조사 '잘못'...전체주민투표 결정 '압도'

   
 
  ▲ 해군기지 여론조사 방식 동의 평가  
 

   
 
  ▲ 해군기지+공군 탐색구조부대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의 해군기지 건설 동의 결정후 도민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각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해군기지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다소 높았으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해군기지 건설 동의 결정이 잘못됐고, 도민 전체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군사기지를 비롯, 제주사회 갈등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도지사 리더십 부재(32.4%)를 가장 높게 꼽았으며, 대화와 타협 문화부재(27.0%)·주민의견 수렴 부재(18.6%)·도민의식 문제(12.7%) 등이 뒤를 이었다.

국방부와 해군이 추진중인 해군기지에 대해 응답자의 47.3%가 ‘반대’(30.5%) 또는 ‘적극 반대’(16.8%)로 ‘찬성’(36%)·‘적극 찬성’(9.6%)보다 다소 높았으며, ‘모르겠다’는 7.1%였다.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에 대해 ‘반대’(20.8%)와 ‘적극 반대’(35%)가 ‘찬성’(10.7%)·‘적극 찬성’(1.0%)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전투기를 배치하지 않는 전제 조건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은 25.4%로 조사됐다.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에 따른 전투기 배치 가능성에 대해 과반수가 넘는 56.9%가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으며, 꼭 배치될 것이란 응답도 20.3%를 보였다. 반면 가능성이 낮다(13.2%)와 절대 안될 것(2.5%)이란 의견은 15.7%에 그쳤다.

해군기지와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를 함께 설치하는데 대한 의견은 모두 반대가 44.7%로 전투기를 배치하지 않는 조건하에 찬성한다(23.9%)와 해군기지만 찬성한다(15.9%)보다 높았으며, 모두 찬성한다는 9.6%에 머물렀다.

여론조사 결과로 해군기지 설치를 동의한 것과 관련, 매우 잘못했다(32%)와 잘못했다(23.9%)는 의견이 잘했다(27.9%)와 아주 잘했다(6.1%)는 의견보다 두배 가까이 많았다.

해군기지 문제로 인한 갈등 해소 방안으로는 지역주민·반대단체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34.7%)·해군기지와 공군부대 등 충분한 정보공개(25.1%)·도의회·다자간협의체 등과의 민주적 협의(23.1%)·양해각서 사전 협의 등 의혹해소(11.1%)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논란 속에 해군기지와 공군부대 설치 동의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는 전체 도민투표가 57.4%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도의회·다자간협의체 등과 협의 14.7%, 지역주민 투표 10.2%, 정부 결정 7.1%의 순이었다.<현민철 기자>

현민철 기자  freenat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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