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 설문조사 결과 ‘불만족’의견 뚜렷…해·공군부대 주민투표 결정 57.4%
지도층·공직사회 선진 자치·평화 경영 리더십 발휘 및 중앙정부 약속 이행 시급

제주도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찾아 도민은 물론 전 국민의 관심속에서 닻을 올린 제주특별자치도호가 매력을 잃고 있다.

홍콩·싱가포르처럼 경쟁력 있는 친환경적 동북아 중심 국제자유도시로의 발전을 목표로 1년간 항해에 나섰지만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시대는 국가간, 지역간 치열한 경쟁의 대열에 참여한 제주인 모두가 생존의 구상·전략을 마련, 제주도·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숙제를 운명처럼 안고 있다.

그러나 지역현안 및 군사기지 문제를 둘러싼 논쟁과 한미FTA 수입개방 등 내·외부의 풍랑을 헤쳐나갈 통합 및 성장의 리더십 부족으로 제주사회가 위기에 처하면서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회의적인 반응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도민들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특별법에 이어 세 번째로 맞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의 도전을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약속이행과 함께 지도층·공직사회의 선진 자치경영 및 세계평화 경영 등 선구자적 리더십을 주문하고 있다.

이는 본보가 창간 17주년을 맞아 지난 5월 26~26일 중앙여론조사기관인 케이엠조사연구소(대표 김경식)에 의뢰, 도내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504명의 전화 여론조사 및 각계 인사 200명을 대상으로 면접·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다.

조사 결과 응답자 모두는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1년의 평가 및 성공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를 내렸다.
도민 504명의 47.4%가 시행 1년 평가에 대해 ‘보통’이라고 대답했지만 부정적인 의견이 39.5%(매우 불만족 10.3%, 불만족 29.2%)로 긍정(매우 만족 1.4%, 만족 6.9%)보다 4배 이상 높았다.

각계 인사 200명은 부정적인 평가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부정적인 의견이 48.7%(매우 불만족 15.7%, 불만족 33%)로 가장 많은 가운데 ‘보통’은 33%, 긍정은 11.2%(매우 만족 1.0%, 만족 10.2%)에 그쳤다.

특별자치도 성공 가능성은 도민 49.4%가 ‘보통’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각계인사 47.2%는 가장 많은 ‘낮다’에 응답했다.

특별자치도 출범 전·후로 파격적인 자치권 이양을 약속한 정부의 지원도 신뢰성을 잃고 있다.
절반이 넘는 도민 응답자의 67.3%, 각계인사 69.5%가 정부 지원이 ‘미흡’ 또는 ‘매우 미흡하다’고 인식하는 실정이다.

제주도·도의회도 특별자치시대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지역현안 해결 및 갈등 해소 역량, 미래 비전 도출 등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도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정의 역량에 대해 도민 49.4%, 각계인사 61.4%가 미흡하다고 응답했다. 도의회는 도민 42.7%가 ‘보통’이라고 응답했지만 각계인사의 절반이상인 52.3%는 미흡하다며 역량 부족을 지적했다.

김태환 지사의 리더십은 도민과 각계인사의 평가가 엇갈렸다.

도민은 보통과 불만족이 각각 42.1%, 42.4%로 엇비슷한 가운데 만족은 22.7%에 머물렀다. 반면 각계인사의 절반이상인 51.7%는 불만족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국방부가 궁색한 안보론을 내세워 주민투표를 거부하고 있지만 각계인사 57.4%는 해군기지 및 공군부대 설치의 최종 결정방식으로 ‘전체 도민투표’를 1순위로 요구하고 있다.

이번 도민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대1 전화면접으로 이뤄졌으며, 신뢰도 95%에 표본오차는 ±4.4%다.<박훈석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