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밭작물도 한·미 FTA 파고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겨울채소류 과잉생산과 유통처리난의 악순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제주농민들에게는 한·미 FTA 체결은 청천벽력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감귤산업과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밭작물산업이 흔들리면 제주농업의 미래도 불투명하다. 일부에서는 FTA개방화 시대를 맞아 농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우선돼야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밭작물에 대한 체계적인 생존전략과 정부와 제주도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고통의 악순환, 밭작물

제주농업은 지난 60년대까지 식량작물 위주의 자급영농 체제에서 70∼80년대 감귤을 중심으로 한 고소득 상업농시대로 변화했고, 현재까지 지역경제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지난 90년대 WTO(세계무역기구)체제 출범을 전후해 농산물 수입개방 시대를 맞으면서 외국산 농산물과 경쟁이 불가피해졌고, 육지부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제주농업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육지부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도 겨울채소류의 노지월동이 가능해지면서, 겨울 채소류 시장은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해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농산물 수입증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부진, 일부 상업농에 의한 대규모 재배, 감귤원 폐원에 따른 밭작물 재배 면적 증가 등의 영향으로 채소류 과잉생산과 유통처리난이 악순환되면서 제주농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밭작물 재배농가 대부분이 영세농으로, 농가당 경작면적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영세해 경작면적 1㏊미만의 농가가 전체 농가의 60.7%를 차지하는 등 가족농 중심의 경영체제로 운영되면서 규모화 경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형적인 특성상 밭에 암반이 많아 기계화작업이 곤란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밭작물 농가들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역별로 토양 조건에 따라 특화되는 밭작물 성격상 수요변화에 따른 대체작목 개발이 어려워 일부 품목의 생산이 편중되는 등 과잉 생산구조와 신품종 개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과학영농 등의 도입이 어려워 경쟁력이 약해 농산물 수입개방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입산 농산물의 저가판매나 물량공세 등에 대응한 소비자 선호의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밭작물의 생산단계 이후 유통단계에서도 제주산 농산물의 95% 이상이 육지부 출하·처리되면서 유통비 부담이 육지부 농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농산물 유통조직의 영세성과 개별출하 등 품목별 조직화·규모화가 미흡해 가격 부분에서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불리한 조건에서 버티고 있는 제주지역 밭작물 농가들이 앞으로 한·미 FTA협상에 이어 중국 등 타 국가와의 FTA협상이 속속 체결된다면, 현재의 밭작물 경쟁력으로는 존재 자체가 힘들다는 지적이다.

△엎친 데 덮친 제주 밭작물

제주지역 주요 밭작물의 전국 생산량 점유율은 지난 2005년 기준 식량작물은 감자 15%·콩 5%, 채소류는 당근이 76.7%·양배추 31%·마늘 18.6%·양파 4.8% 등을 점유하고 있다.

미국산 채소류는 현재 마늘·양파·당근 등 신선 채소류와 토마토·딸기 등이 가공원료용으로 일부 수입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수입 채소류는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현행 관세로의 미국산 채소류 수입에 대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한·미 FTA 협상으로 관세 감축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5년차(2012년) 이후에는 전국 점유율이 높은 채소류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생산액 감소가 예상되며, 관세 완전철폐시 재배면적 감소는 물론 가격하락, 소비위축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한·미 FTA 체결에 따라 한·중 FTA 등 타 국가와의 FTA협상이 가속화되면서 제주 밭작물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한·미 FTA로 감자와 콩은 고율 관세를 유지한 반면 마늘·양파·당근은 5년∼15년후, 양배추는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협조사연구원 등에 따르면 관세가 완전 철폐되면 도내 밭작물 생산감소액은 123억원∼374억원에 달하는 것을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밭작물 피해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수급조절이 이뤄지지 못한 한 품목이라도 FTA 영향으로 피해를 입고 무너진다면, 곧바로 다른 밭작물에도 피해를 미치는 등 ‘도미노 현상’으로 전체 제주 밭작물 산업이 붕괴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농가들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생존전략 마련 ‘시급’

감귤산업 위주의 농업육성 정책에 대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가 밭작물과 연계 없이 감귤원 폐원 등의 감귤산업 보호에만 매달려 오면서 결국 밭작물 재배면적은 급증하고, 이에 따른 과잉생산으로 가격폭락이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감귤산업에 대한 피해가 밭작무롤 이어지는 점을 감안해 감귤과 밭작물을 상호 연계 육성하는 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약한 일반농업 분야 관련 행정조직을 확대해 기능을 강화하고, 감귤산업과 연계할 수 잇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시장개방 대응전략 수립과 대체작물 개발 및 육성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도 전역에 걸쳐 무계획적인 농산물 생산을 지양하고, 사전 생산계획 등록제 도입 등을 통한 가격안정 방안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또 소득작물 생산 및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밀착형 친환경 농업 표준기술을 개발·보급하는 것도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도와 정부의 정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소득보장 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것과 함께 직불제 및 정부수매제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을 통해 농산물 수급조절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