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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BBK 재수사에 지휘권 발동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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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12-17 (월) 13:31:03 | 승인 2007-12-17 (월) 13:31:03
법무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 지시한 ‘BBK 의혹 사건’ 재수사에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17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특검 수사가 예상되는 만큼 지휘권 발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BBK 특검법이 국민의 이름으로 의결돼 송부된다면 비록 특검법 자체가갖는 헌법정신과의 충돌, 실효성과 비용 등 문제점이 있지만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의 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한다며 노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불만도 표출했다. 정성진 법무장관은 이날 “장관으로서 검찰이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믿고 검찰의 기본적 신뢰에 변함이 없다”며 “법치주의의 정착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검찰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치적인 이유로 검찰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이 정치적 쟁점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는 “수사는 법률적 판단이고 사실 관계에 입각해야 한다”며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문제 등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면 그건 국민이 판단할 몫인데 검찰이 매도당하고 있다. ‘정치검찰’ 운운하며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최고 엘리트 검사들이 밤을 새고 휴일을 반납하며 수사한 결과를 믿지 않고 몇백억을 횡령한 사람의 말에만 의존하는 건 공정치 못하다. 지검 차장과부장ㆍ부부장이 대선후보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며 정치권을 겨냥한 발언도 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6일 “내가 BBK를 설립했다”는 내용이 담긴 이 후보의 2000년 1월 광운대 발언 동영상 공개 상황 등을 보고 받은 뒤 정 장관에게 “검찰이 열심히 수사했지만 국민적 의혹 해소와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재수사를 위한 지휘권 발동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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