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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신년창간특집호 2008 신년호
구상은 그만…확실한 비전 실천할 때<‘도민이 잘 사는’ 국제자유도시>
박미라 기자
입력 2007-12-27 (목) 15:55:55 | 승인 2007-12-27 (목) 15:55:55
   
 
   
 
제주를 ‘사람 상품 자본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보장되는 동북아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이 추진된지 7년이 지났다.

그러나 도민들이 느끼는 국제자유도시는 체감지수는 ‘제로’에 가깝다. 제도적 기반 및 정부의 지원과 자치역량 부족 등 총체적인 부실이 지적되며 국제자유도시로의 도약은 사실상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를 보완키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갈길은 멀다.

21세기 제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지나온 시간을 반면교사 삼아 ‘도민이 잘 사는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해야 할 시점이다.



△ 21세기 제주가 택한 생존전략 ‘국제자유도시’



   
 
  ▲ 제주헬스케어타운 조감도  
 
21세기 제주가 선택한 생존법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과 세계평화의섬 조성을 통한 동북아 거점도시다.

2002년 1월26일 제주를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 첨단지식산업도시 등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의 육성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가 공포됐고 , 2002년부터 2011년을 목표로 하는 10개년 지역종합발전계획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수립됐다.
   
 
  ▲ 신화역사공원 조감도  
 

그러나 도민들에게 부푼 꿈을 안겨줬던 국제자유도시 조성은 근 5년간 정부지원 미흡, 자치역량의 부족, 제도적 기반 부실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며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접근성을 비롯한 세제 혜택, 가격 경쟁력 등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동아시아 주요 지역에 밀리는가 하면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국내에서조차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고도의 자치권과 제도개선,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 실질적인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을 완성하기 위함이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산업육성 전략도 수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교육·의료·1차 산업 및 첨단산업’을 제주미래의 동력인 핵심산업(4+1)으로 선정, ‘산업구조의 다각화, 타 지역과의 차별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성화’에 승부수를 띄웠다. 4+1핵심산업 육성에 맞춰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7대 선도프로젝트 및 4대 후속프로젝트도 6대 핵심 및 5대 전략프로젝트도 조정됐다.



△ 선도프로젝트 “국제자유도시 발목”


   
 
  ▲ 첨단과학기술단지 조감도  
 

건설교통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2011년을 목표로 추진해온 7개 선도프로젝트(휴양형 주거단지·중문관광단지 확충·서귀포 관광미항·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 조성·쇼핑아울렛·생태 신화 역사공원)와 4대 후속 프로젝트(건강 미용 테마타운·국제문화 위락단지·해양관광단지·레포츠 관광단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앞당기기 위한 지원사업들이다. 3조4002억원(공공 7119억원, 민자 2조6883억원)의 막대한 투자를 통해 국제자유도시 육성에 디딤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선도프로젝트 추진은 낙제점을 면치 못하면서 오히려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발목을 잡았다.

일부 사업은 도민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도민 반발이라는 장벽에 부딪혔으며 준비기간 및 정부와의 협의 부족, 제도 및 투자환경 미비 등으로 형편없는 성적표를 보였다.

2005년까지 첨단과학기술단치 착공에 그쳤으며 후속프로젝트는 건강미용테마타운(제주헬스케어타운) 이외에는 기존 사업과의 중복 등으로 아예 추진조차 되지 못했다.

2007년 8월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사업평가에서 국제자유도시 지원사업들은 전무한 민자유치 실적 등 부진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부족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의 차별화 미흡, 사업기획 및 집행의 부실, 재원조달 계획의 현실성 결여, 중앙정부와 제주도의 투자실적 저조, JDC의 사업추진 역량 부족 등이 총체적으로 지적됐다. 규제완화와 세제혜택, 투자자 인센티브 부족 때문이다.

2003년부터 추진된 선도프로젝트는 결국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2006년 ‘핵심 프로젝트’(첨단과학기술단지, 휴양형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서귀포 관광미항, 제주헬스케어타운, 외국교육기관제주캠퍼스타운)와 장기추진이 요구되는 ‘전략프로젝트’(쇼핑아울렛, 생태공원, 중문관광단지 확충, 공항자유무역지역, 제2첨단과학기술단지)로 궤도를 수정됐다.

4+1핵심산업과의 연계, 사업추진의 기간과 용이성, 선택과 집중을 기준으로 삼았다.



△ 제주국제자유도시 7년 “이제 걸음마”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자치역량 강화, 제도개선, 규제완화 등으로 투자여건이 다소 변화되면서 투자유치도 다소 진척을 보이기 시작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 7년만에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셈이다.

2005년 6월 첨단과학기술단지 착공 이후 진척을 보이지 못하던 프로젝트 사업들이 2007년 휴양형주거단지, 서귀포 관광미항, 신화역사공원 착공으로 이어졌다.

제주시 아라동에 들어설 첨단과학기술단지는 부지조성을 거의 완료, 분양 중에 있으며 다음커뮤니케이션 등을 기점으로 2009년부터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휴양·주거·레저 기능이 결합된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는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과 투자합의, 지난 10월23일 착공식을 가졌다.

1단계로 2011년까지 1430억원이 투입될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사업도 12월 착공했다. 안덕면 서광리 일대 조성될 국내 최대규모의 리조트 단지인 신화역사공원도 12월21일 기공식을 가졌다.

신화역사공원은 홍콩투자자가 개발하는 H지구(중국 및 동남아 음식문화체험), 말레지아 투자자가 개발하는 J지구(제주 및 동남아 신화 테마파크), 미국투자자인 GHL의 주도하에 개발되는 A지구(영화 및 워터파크)로 구분, 단계별로 추진된다.

‘땅값 부풀리기 의혹’으로 몸살을 앓았던 제주헬스케어타운은 투자자 유치에 나서고 있으며, 외국교육기관제주캠퍼스타운은 대정읍에 들어설 제주영어교육도시와 연계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 2008년 대전환 필요

2002년부터 추진해온 각종 사업이 이제야 막 걸음마를 떼는 등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은 여전히 많은 과제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한 투자유치 경쟁력 강화, 도민사회 분위기 조성 등 대전환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제주는 이제 경제자유구역 등 국내 뿐만 아니라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등 인근 동아시아 등 국제시장과 경쟁해야 한다.

관광휴양도시로서 기후적 열약성 등 태생적 한계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비교우위 분석, 이를 토대로 한 핵심산업과 핵심프로젝트의 육성전략과 방향이 도출돼야 한다.

투자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추진되는 각종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에 속도를 붙이되 법인세율 인하, 면세화 등 보다 ‘알맹이’있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제2공항 신설, 전문인력배양, 언어경쟁력 강화 등 각종 유무형의 인프라 확충,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할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절실하다.

이와 함께 그동안 추락했던 행정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끌어올리고 정확한 비전을 제시, ‘도민이 잘 사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도민사회 분위기 조성이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미라 기자  mrpark@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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