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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새 정부 출범과 제주특별자치도국제자유도시 발전 기대감 표출
박훈석 기자
입력 2007-12-31 (월) 12:22:11 | 승인 2007-12-31 (월) 12:22:11

△이명박 새정부 출범 기대



세계속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1년6개월간 시행됐지만 도민들의 체감 만족도가 낮은 실정이다. 제주사회는 특별자치도가 지역경제는 물론 한국경제 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명박 새정부 출범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표출했다.

제민일보가 각계 각층 인사 200명을 대상으로 면접·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64.8%가 이명박 새정부 출범이 제주특별자치도에 긍정적인(매우 긍정 16.8%, 긍정 48.2%) 영향을 줄 것으로 인식했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응답자들은 관광·교육·의료·청정1차·첨단산업 등 ‘4+1’ 핵심산업 발전(27.4%)을 우선 꼽았다.

이어 지역경기 활성화(21.6%), 자치권 확대(21.1%), 민간투자 활성화(18.4%) 순으로 새정부 출범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새정부가 밝힌 한미FTA 비준 의사 및 보수정권 집권 인식으로 감귤산업, 평화산업 발전의 기대감은 각각 0.5%로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재정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7.9%로 낮게 나타나는 등 응답자들은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자주권 확보의 험난한 진로를 전망했다.

재정확대·감귤산업·평화산업의 낮은 기대감은 부정적 영향 응답 결과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응답자들은 새정부 출범에 따른 가장 부정적인 부분으로 감귤산업(27.4%), 평화산업(21.7%), 재정(18.7%)을 각각 1, 2, 3순위로 제시하는 등 우려감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명박 당선자가 밝힌 제주 공약 가운데 가장 먼저 이행해야할 부문으로 가장 많은 33.7%(복수응답 평균)가 ‘미국 연방주 수준의 국제특별자유도시 육성’(33.7%)을 꼽았다. ‘제2국제공항 2017년 완공’(18.2%)도 18.2%가 2순위로 제시하는 등 실질적인 자치권 이양 및 관광산업 활성화의 항공 인프라 구축이 다른 공약에 비해 우선 추진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1년6개월 평가



5년간 답보상태에 머무르던 국제자유도시 발전의 신성장 엔진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1년6개월간 시행됐지만 도민들의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조사 결과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43.5%로 가장 높는 등 4개 기초자치권을 희생하면서 출범한 특별자치도가 출범 이전에 비해 달라지지 않았다는 인식이 매우 강했다.

시행 1년6개월간의 전반적인 평가에 대해서도 불만족 응답층이 41.2%(불만 24.6%, 매우 불만 16.5%)로 만족 14.1%(매우 만족 1.0%, 만족 13.1%)에 비해 3배 가까이 높는 등 특별자치도가 낙제점을 받고 있다.

응답자들은 특별자치도의 미흡한 부분으로 재정(32.0%), 자치권 등 위상·지위(29.0%), 핵심산업 육성(17.0%) 순으로 제시했다.

만족도가 낮은 것은 정부 지원 약화 등 외적 요인과 함께 제주도·도의회 지도층의 리더십 부족 등 내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주도정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해 응답자들은 미래비전 도출·추진력(27.0%), 중앙절충·투자유치능력(23.5%), 제주현안 대처능력(21.5%), 지역사회 갈등조정능력(20.0%)를 상대적으로 높게 꼽았다.

도의회 역량도 도민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도의회 역량 평가에 대해 ‘그저그렇다’는 평가가 42.5%로 가장 높은 가운데 부정적 인식이 47.5%(미흡 34.0%, 매우 미흡 13.5%)로 긍정 8.5%(매우 충분 1.0%, 충분 7.5%)에 비해 5배 이상 많았다.

도의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로는 제주현안대처능력(34.0%), 도정 견제·감시능력(23.5%), 지역사회 갈등조정능력(16.0%), 미래비전도출(15.0%) 등의 순으로 제시됐다.



△4·3 진상규명·명예회복 평가



정부·제주도가 추진한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사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해결과제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제시됐다.

진상규명·명예회복 평가에 대해 충분하다는 응답이 41.5%로 가장 높았다. 매우 충분하다는 3.5%까지 합하면 긍정적인 응답은 45.0%로 부정적인 인식 21.0%(미흡 20.0%, 매우 미흡 1.0%)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응답자들은 또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이명박 새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새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국가차원의 추가 진상조사(25.6%)와 평화공원 등 정부지원 확대(25.6%)가 최우선 순위로 꼽혔다.

나머지는 정부의 기금 미출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화재단 설립 지원(19.0%), 생계곤란 유족지원(16.9%), 국가추념일 지정(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차원의 추가 진상조사와 평화공원 등 4·3사업 정부지원 확대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응답층은 경제·관광 분야가 각각 22.0%로 가장 높았다.

또 4·3평화재단 설립 지원은 자치행정분야에서 29.7%로 가장 많았고, 환경·시민단체 시민복지분야는 다른 응답층에 비해 생계곤란 유족지원(33.3%)과 국가추념일 지정(27.8%)을 최우선 과제로 요구했다.

△제주경제가 어려운 이유



제주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국내경기 부진의 외부 영향 보다 관광·1차산업 침체, 민자유치·투자유치 부진 등 내부 문제에 따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제주경제가 어려운 이유로 감귤 등 1차산업 위축(28.9%), 민자유치·투자부진(21.8%), 관광산업 부진(18.3%)의 내부 문제를 우선 꼽은데 비해 국내경기 부진의 응답률은 19.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경제활성화 최우선 방안으로는 관광산업 활성화(24.4%), 감귤 등 농축산물 가격안정(22.8%), 투자유치 확대(21.3%)와 함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15.7%) 등 내부 산업의 활력화가 제시됐다.

신성장동력산업 활용을 위한 제주지역 최대 자원으로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5%가 ‘청정 자연환경’을 꼽았다.

경제활성화 방안으로는 지역내 최대자원인 청정환경을 활용, 주력사업인 관광 및 1차사업 내실화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제시됐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5%가 신성장동력산업 활용에 따른 최대 자원으로 청정자연환경을 꼽는 한편 제주도가 단기적으로 주력해야 할 산업으로 관광산업(38.7%)과 1차산업(15.5%)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보기술·생명공학 등 청정환경을 활용한 첨단산업의 성장동력산업 육성도 14.1%를 차지, 교육산업(9.0%)과 의료산업(6.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한미FTA 등 개방화시대에 대비한 1차산업 경쟁력 강화 과제로 친환경·고품질 생산 등의 자구노력(49.7%)이 유통체제 혁신(17.6%), 정부지원 확대(16.6%), 대표 브랜드 육성(12.6%) 보다 높게 나타났다.



△제주 미래 위한 시급한 과제

제주의 미래를 위해 제주도정·공무원 역량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지만 공직사회의 변화는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조사 결과 보다 나은 제주의 미래를 위해 제주도정·공무원 역량 제고 응답률이 32.2%로 가장 높았고, 정부의 확고한 지원(29.0%) 및 도민의식 제고(25.0%)도 해결 과제로 제시됐다.

반면 응답자들은 전문성 등 역량부족(45.0%)과 줄세우기·줄서기 풍토(25.1%), 책임의식 결여(21.6%)로 공직사회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사회에서 가장 먼저 변화해야할 집단으로 공직사회가 39.6%(2개 복수응답 평균)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도민의식에 대해서는 배타주의(28.0%), 집단 이기주의(26.5%), 사람을 키우지 않은 분위기(19.5%)가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제주도정이 도민의식 개혁을 위해 지난해 1년간 추진한 뉴제주운동은 별다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제주운동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1.5%가 ‘그저그렇다’고 응답한 가운데 부정적인 평가도 33.5%(매우 미흡 15.0%, 미흡 18.5%)로 긍정 18.0%(매우 잘했다 2.0%, 잘했다 16.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박훈석 기자 hspark@jemin.com



박훈석 기자  hspark@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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