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4·13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현직 국회의원 164명에 대한 공천 부적격사유를 공개했다해서 정치권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더구 나 3명의 제주출신 국회의원 가운데 2명도 이번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는 이번 경실련의 명단 공개와 같이 시민과 시민단체가 부적격 정치인의 명단 을 밝혀 패거리와 파벌로 대변되고 있는 우리 정치판의 자정(自淨)과 물갈이에 나서 고 있는 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것이 시대의 흐름이다. 그러나 명단 공 개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 이는 공천 부적격자의 명단공개 행위가 합법, 불법을 떠나 먼저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경실련은 지난 92년부터 99년까지 발행된 국내 모든 일간지 와 80대 이후에 발행된 시사잡지에 게재된 데이터를 취합해서 부정부패 관련자, 각종 선거부정사건 관련자, 개혁입법 반대자, 지역감정 조장 발언자 등으로 나눠 각 항목 에 해당되는 전·현직 의원들의 명단을 정리했다고 한다. 따라서 경실련의 부적격 사유가 지역실정을 무시하고 중앙의 시각으로 작성됐다거 나 해당 시민단체의 입장에 비중을 둔 것이라면 높은 신뢰를 얻기 어렵다. 예를 들면 이번 경실련의 명단에 포함된 제주출신 국회의원 2명에 대한 공개 이유가 제주도개 발특별법 개정안의 제안 의원이라는 것이다.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올해말이면 끝날 한시법이었다는 것과 개발을 위해서는 자연환 경에 대한 보전대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점으로 도민적 합의아래 개정됐던 것이 었고 제주경실련에서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던 것이다. 그럼에 도 이 법안을 제안한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을 개발입법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경실련은 명단공개가 낙선운동은 아니며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 을 설명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퇴출하기 위한 운동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차원 에서 이번 명단공개는 공정성에서 문제가 없지 않았다. <<끝>>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