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도민 ‘수해 불감증’ 의식 전환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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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놀롤루시 전경 | ||
2004년 9월 동부지역에 기록적인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면서 66억여원의 큰 피해를 입었다. 단 하루만에 수십여억원의 피해를 입는 등 집중호우의 위험성을 경험하면서 자연재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됐다. 이상기후변화에 따른 기록적인 폭우가 잦아지는 만큼 수해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됐으며 제주도는 근본적인 수해대책 수립을 위해 수해방지종합기본계획 용역 수립에 나섰다.
그러나 위기의식은 얼마가지 않았다. ‘제주도 수해방지 종합기본계획’이 완료된 2006년 3월께는 이미 수해에 대한 위기감이 사라진지 오래였으며, 계획은 의미없이 방치되다시피 했다. 게다가 홍수기록 등 기초자료가 구축되지 않는 등 재해대책 수립을 위한 기반부터가 부실한 상황이었다.
결국 수해에 대한 위기감이 사라짐과 동시에 또다시 태풍 나리가 내습, 사상 최대의 피해를 입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 것이다.
△ 수해 안전지대 인식부터 버려야
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인식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태풍 등과 같은 홍수 위험이 한 철에 제한되면서 수해방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게다가 제주는 타지역에 비해 토양 특성상 물이 잘 빠지는 지역이라는 인식이 깊게 뿌리를 내리면서 홍수에 대해 방심, ‘수해 불감증’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수해불감증은 눈앞의 편리성에만 초점을 맞춘 채 통수능력은 고려하지 않은 하천 복개, 지형적 특성 등을 감안치 않은 하천정비와 교량설치 등의 부실정책으로 이어지면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대책수립과 함께 자연재해에 대한 인식전환이 절실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수해 등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도를 분석, 인지하고 위기감을 갖고 있을 때에만 체계적인 방재대책이 수립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와이주는 수해저감을 위한 토지구입 및 사용 제한, 홍수보험프로그램 운영, 호우에 대비한 교량정비 등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홍수 발생에 따른 피해액, 복구비, 인명보호를 감안하면 오히려 경제적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하와이대 이덕희 교수 역시 “빈도라는 것은 가능성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빈도가 높을 수 록 최악의 경우를 말하는 것인 만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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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전경 | ||
△ 복구지원에서 저감책으로 전환해야
태풍 나리로 인해 투입된 복구비는 1600여원에 이른다. 하루만에 수천억원의 재산과 인명 피해를 입은 셈이다.
그러나 막대한 하천 유출량을 상류에서 조절하고 하천의 통수능력이 충분히 고려됐다면 인명 재산 피해는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을지도 모른다.
복구지원 정책에서 홍수 피해를 사전에 줄일 수 있는 저감책 위주의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그러나 제주도의 근원적인 수해예방책 수립 방침과 달리 수년째 달라지지 않고 있으며 선진사례와 비교할 때 개선사항은 적지 않다.
홍수기록 등 재해관리를 위한 철저한 기초자료 구축을 비롯해 상류지역에서 물의 흐름을 분산시키는 근본적인 하천범람 방지책, 수해저감을 위한 토지관리 등 미래를 내다본 도시계획 등이 기반이 돼야 한다.
저감책에도 불구,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자연재해를 대비한 예경보 시스템 구축 등도 필요하다.
현재 제주도는 각종 자연재해에 따른 도민행동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호우주의보가 내리면 재해위험지구 주민들은 대피를 준비하고 호우경보가 내리면 재해위험지구 주민들은 대피 해야 하는 식이다. 또 호우주의보 때 용·배수로 및 소하천 · 정비, 호우경보때 용·배수로 정비 및 소규모 교량 안전확인후 이용 등 상투적인 나열에 그치는데다 지역실정에 맞지 않으면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하와이주는 각종 긴급 연락처 및 관공서, 대피소 등의 정보가 함께 수록된 홍수위험지도를 작성, 사전 시나리오 및 긴급대피대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부 등을 통해 주민들이 쉽게 접하도록 하고 있다.
전 세계가 이상기후 등으로 급증하는 자연재해를 입고 있으며 대책 수립에 분주하다. 제주 역시 위기를 기회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저감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행정체제라는 이점을 이용, 재해저감책 수립을 위한 각종 토지이용관리 및 도시계획, 기초자료구축, 제주에 걸맞은 예경보 시스템 등 구축 등이 타 지역보다 오히려 용이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자연재해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사전 예방,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근원적인 수해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특별취재반=조성익 사진팀 차장, 박미라 자치팀 기자
※이 연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박미라 기자
mrpark@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