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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신년창간특집호 2008 창간호
새 정부의 출범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창간 1면-특별자치도 이렇게 가야한다]
제민일보
입력 2008-06-01 (일) 14:36:57 | 승인 2008-06-01 (일) 14:36:57

   
 
   
 
수도권에 인재와 자원이 모여 있으니 수도권 중심의 발전전략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국민과 중앙정부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민만의 염원에 그치고 만다.

다양성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하나의 제도만을 갖는 대한민국은 경쟁력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이 획일적인 대한민국에서 벗어나 적응력이 뛰어난 유연한 대한민국이 되는 길이기도 하다.

제주라는 특별한 경쟁력을 갖춘 지역을 특별히 지원하는 일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에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중앙정부가 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일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가 제주에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넘겨 주겠다는 파격적인 생각을 해야만 성공한다. 제주도민이 비록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의견의 차이가 있더라도 중앙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때에는 하나로 의견을 모아야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에 힘을 더할 수 있다.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제주도민의 단결된 의사결정을 보여주는 것이며,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윤성식: 고려대학교 교수, 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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