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평가

국제자유도시 발전의 신성장 엔진으로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2년이 돼가고 있으나 도민들의 만족도는 여전히 낮았다.

조사 결과 '큰 도움이 됐다'와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40%에 그쳤다. '득보다 실이 컸다'는 응답은 31%, 심지어 '전혀 도움이 안됐다'는 극히 부정적인 응답도 22%가 나와 시·군 자치권 폐지에 따른 불만감이 여전히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경제·관광(긍정 52.5%, 부정 40%)과 1차산업(긍정 45.8%, 부정 41.7%)은 긍정적 답변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정치·행정은 긍정과 부정(47%)이 같았다.

반면 환경·시민단체(부정 69.2%, 긍정 25.6%), 문화·예술·스포츠(부정 50%, 긍정 46.2%), 법조·의료(부정 65%, 긍정 30%), 교육 분야(부정 64.7%, 긍정 23.5%)는 부정적 답변이 앞섰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나아진 분야로는 투자 유치(25.4%), 행정 서비스(15.7%), 도민 의식(8.1%), 공무원 의식(5.6%) 등의 순으로 나왔다.

정치·행정(34.4%), 경제·관광(22.5%), 환경·시민단체(31.6%), 법조·의료(40%) 분야는 투자 유치를, 1차산업(20.8%)과 문화·예술·스포츠(26.9%)는 행정 서비스를, 교육 분야(23.5%)는 도민 의식을 최우선적으로 꼽았다.

반면 특별자치도의 가장 미흡한 분야로 자치권 등 위상과 지위(26.3%), 재정(23.2%), 정부·국회 등 중앙 절충력(22.7%), 관광·교육·의료 등 핵심산업 추진(10.1%), 공무원 역량(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치·행정은 재정(29.4%)을, 경제·관광은 특별자치도 위상과 지위(37.5%), 1차산업은 재정(37.5%), 환경·시민단체는 특별자치도 위상과 지위(26.3%), 문화·예술·스포츠는 특별자치도 위상과 지위(38.5%), 법조·의료는 중앙 절충력(45%), 교육분야는 특별자치도 위상과 지위(43.8%)를 택했다.

■ 이명박 정부와 제주

이명박 정부의 특별자치도 추진 의지에 대해 도민 인식은 매우 차갑다. '추진 의지가 미약하다'는 응답이 31.5%, 아주 미약하다는 36.5%로 부정적 응답이 68%로 나타났다. '그저 그렇다'는 26.5%, 강력하다는 긍정적 응답은 4.5%에 불과하다.

이는 본보가 6개월전(신년호)에 설문 조사한 이명박 정부 출범에 따른 특별자치도 추진 영향에 대해 설문자 중 64.8%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결과와 크게 다르다.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 전국화, 4·3위원회 폐지 추진, 특별자치도 핵심 권한 이양 미흡 등 여러 사안이 겹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치·행정은 아주 미약(41.2%), 경제·관광은 미약(37.5%), 1차산업은 미약(41.7%), 환경·시민단체는 아주 미약(41%), 문화·예술·스포츠는 미약(38.5%), 법조·의료는 그저 그렇다(50%), 교육 분야는 아주 미약(58.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른 영향에 대해 응답자들은 특별자치도 특례 상실로 인한 제주 경쟁력 약화(66%)를 가장 많이 꼽았고 규제 완화로 특별자치도 추진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응답자는 15%,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응답은 13%로 나왔다.

특히 도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관광산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긍정적인 산업 분야를 묻는 질문에 관광산업(37.9%), 교육산업(16.7%),  IT·BT 등 첨단산업(14.6%), 의료산업(7.6%), 물산업(6.6%) 등으로 제시됐다.

반면 1차산업 발전에 큰 우려를 표시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부정적인 산업 분야로 감귤 등 1차산업(58.1%), 평화산업(12.6%), 관광산업(10.6%), 교육산업(6.6%) 등을 꼽았다.

새 정부하의 지역 발전 전략에 대해 '기존 전략대로 가야한다'는 응답이 39.5%를 차지했고 기존 전략을 새 정부 정책에 맞게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30%,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응답이 29%로 비슷하게 제시됐다.

■ 제주의 성장 동력

도민들은 미래의 활용 자원으로 청정 환경을 압도적으로 꼽았다. 제주가 활용해야 활 자원에 대해 청정 자연환경(70.2%), 독특한 문화(8.6%), 생물자원(7.1%), 지하수(6.6%) 등의 순으로 제시했다.

제주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청정 제주(32.2%), 평화·생태의 섬(22.6%), 휴양관광의 낙원(22.6%), 국제자유도시(16.1%), 특별자치도(3.5%) 등으로 꼽았다.

정치·행정은 청정 제주(45.5%)와 국제자유도시(24.2%)를, 경제·관광은 휴양관광의 낙원(42.5%)과 청정 제주(20%), 1차 산업은 청정 제주(58.3%)와 휴양관광의 낙원(20.8%), 환경·시민단체는 평화·생태의 섬(33.3%)과 청정 제주(28.2%) 등을 택했다.

문화·예술·스포츠는 국제자유도시(30.8%)와 청정 제주(26.9%), 법조·의료는 평화·생태의 섬(35%)과 청정 제주(20%), 교육 분야는 평화·생태의 섬(35.3%)과 청정 제주(29.4%)로 꼽았다.

도민들은 제주 성장을 위해 휴양관광지 조성과 생태 관광산업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단기적인 성장동력산업에 대해 세계적 휴양관광지 조성(35.9%), 세계자연유산 등을 활용한 생태 관광(26.2%), 청정 이미지를 활용한 친환경 1차산업(15.9%), 생물자원을 이용한 BT산업(5.6%), 지하수를 활용한 물산업(4.1%) 등을 제시했다.

정치·행정은 휴양관광지 조성(32.4%), 경제·관광은 휴양 관광지 조성(55%), 1차 산업 분야는 청정 이미지를 활용한 친환경 1차산업(37.5%), 환경·시민단체는 세계자연유산 등을 활용한 생태 관광(38.9%), 문화·예술·스포츠는 휴양관광지 조성(36%), 법조·의료는 휴양관광지 조성(40%), 교육 분야는 세계자연유산 등을 활용한 생태 관광(37.5%)을 최우선 성장산업으로 꼽았다.

국제자유도시를 추진중인 제주도와 도의회 역량은 도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도정 역량에 대해 아주 충분(0.5%), 충분(6%), 보통(32%), 미흡(40.2%), 아주 미흡(19.6%) 등으로 답했다. 부정적인 답변(59.8%)이 긍정적인 답변(6.5%)을 훨씬 앞서 도정 역량이 낙제점을 받았다.

정치·행정 인사들은 미흡(41.2%), 경제·관광은 보통(37.5%), 1차산업은 보통(41.7%)과 미흡(41.7%), 환경·시민단체는 미흡(44.7%), 문화·예술·스포츠는 보통(34.6%)과 미흡(34.6%), 법조·의료는 미흡(50%), 교육 분야는 보통(35.3%)과 미흡(35.3%) 등을 가장 많이 답했다.

도정의 가장 큰 문제로 미래 비전 도출과 추진력(34.3%)을 가장 많이 꼽았고 중앙 절충과 투자 유치 능력(22.7%), 현안 대처 능력(12.1%), 갈등 조정 능력(12.1%), 도지사의 리더십(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의회 역량에 대해 아주 충분(1%), 충분(7.5%), 그저 그렇다(42%), 미흡(32%), 아주 미흡(16.5%) 등으로 답했다. 부정적인 답변(48.5%)이 많이 나왔다.

정치·행정은 그저 그렇다(38.2%), 경제·관광은 그저 그렇다(47.5%), 1차산업은 미흡(45.8%), 환경·시민단체는 그저 그렇다(43.6%), 문화·예술·스포츠는 그저 그렇다(38.5%), 법조·의료는 미흡(45%), 교육 분야는 그저 그렇다(52.9%) 등을 가장 많이 답했다.

도의회의 가장 큰 문제로 현안 대처 능력(23.7%), 도정에 대한 견제·감시 미흡(22.2%), 미래 비전 도출(18.2%), 전문성·도덕성 등 신뢰성 상실(18.2%), 지역사회 갈등 조정 능력(15.2%) 등으로 제시됐다.

■ 4·3과 제2공항

응답자 10명중 6명 이상은 4·3위원회를 반드시 존치시키고 정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4·3평화 공원을 설립·운영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설문자의 60.8%가 4·3위원회 폐지는 안된다, 35.7%는 4·3위원회 기능만 유지된다면 다른 과거사위원회와 통·폐합해도 관계없다고 각각 응답했다.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3평화재단에 대해 설문자의 65.7%는 정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응답했고 제주국제평화재단과 통합 운영(18.7%), 도 예산으로 설립·운영(9.1%)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최대한 빨리 건설돼야 한다'는 응답이 59.3%로 주를 이루었고 현 공항을 최대한 활용한 후 건설돼야 한다(26.6%), 현 공항을 확장해야 한다(10.1%)는 의견도 나왔다. 제2공항 건설의 활용에 대한 의견은 국제선 전용(50%), 국내선 전용(21.1%), 저가항공·경비행기 전용(14.4%), 대형항공사 전용(8.2%) 등으로 나타났다.

■ 관광산업

도내 현안인 관광객 전용카지노 설치에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반드시 필요하다(19%)와 필요하다(44.5%)는 긍정적 의견이 63.5%로 나타났고, 안된다는 응답은 18%, 절대 안된다는 15.5%로 나왔다.

직업별로는 정치·행정(82.3%), 경제·관광(80%), 1차산업(54.2%), 문화·예술·스포츠(61.5%), 법조·의료(65%), 교육 분야(53%)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반면 환경·시민단체(53.9%)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제주도가 추진중인 관광요금 할인정책은 아주 바람직하다(30.7%), 바람직하다(34.7%), 일시적 미봉책(32.7%)으로 나오는 등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도민들은 관광산업 발전방안을 접근성과 상품 개발을 꼽았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방안으로 국·내외 항공노선 확충(39.2%),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 및 고품질화(32.2%), 관광비용 인하(14.6%), 홍보 마케팅 강화(5.5%) 등으로 나왔다.

정치·행정(61.8%), 경제·관광(40%), 1차산업(58.3%), 문화·예술·스포츠(48%)는 항공노선 확충을, 환경·시민단체(46.2%), 법조·의료(50%), 교육 분야(41.2%)는 관광상품 개발을 최우선 발전방안으로 제시했다. 

■ 1차 산업 과제와 행정구조

위기를 맞고 있는 1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고품질 생산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1차산업 생존을 위한 우선 과제로 친환경·고품질 생산 등 자구 노력과 인식 전환(55.8%), 대표 브랜드 육성(17.1%), 정부 지원 확대(15.1%), 유통체제 혁신(9.0%) 등으로 나왔다.

농가들은 친환경·고품질 생산, 생산자단체는 유통, 행정은 집중적인 지원 등 체계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행정구조 등에 대해 행정시를 폐지하고 읍·면·동을 광역화한 후 준자치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27.6%로 가장 많았다. 준자치권 보다는 기초자치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19.6%, 행정시를 기초자치단체로 개편해야 한다(19.1%), 현 체제에 과소동만 통·폐합(15.6%), 종전 4개 시·군 부활(11.1%) 등 순으로 나타났다.

도민들은 행정시 또는 광역 읍·면·동에 준자치권이나 자치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군이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결론을 내린 국회 입장을 무시하고 강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 도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도내 각계각층 인사들은 독자적인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국회가 해군기지 해법으로 제시한 민군복합형 기항지를 바탕으로 한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정부와 제주도, 도민간 협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일방적인 해군의 해군기지 건설 추진에 대해 정부와 국회, 제주도와 지역 주민간의 협의를 토대로 명확한 성격을 규정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66%, 국회를 무시한 초법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24%로 각각 나타났다. 해군 입장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7.5%에 불과했다.

특히 해군기지만을 건설하는 의견은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조사 결과, 크루즈항 중심에 일부 시설을 해군 기항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41.5%로, 해군기지만 건설해야 한다는 1%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와 함께 크루즈항과 해군기지를 동시에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에 35.5%가 동의했고 어떤 형태든 군사시설은 안된다는 응답도 14%를 차지하는 등 군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건설 형태에 대한 직업별 답변은 조금 달랐다. 1차산업(45%), 환경·시민단체(35.9%), 문화·예술·스포츠(50%), 교육 분야(58.8%)는 크루즈항 중심에 일부 시설을 해군이 활용해야 한다, 정치·행정(41.2%)와 경제·관광(45%)은 크루즈항과 해군기지를 동시에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국회가 주문한 민군복합형 크루즈항 예비타탕성 조사와 연구 용역을 강정 지역으로 한정,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응답자의 절반을 넘어선 58.2%가 예비타당성 조사와 연구 용역을 도 전역으로 확대, 최적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강정 지역에 한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22.4%, 산남지역으로 확대, 최적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응답도 12.8%에 달했다.
이창민 기자 lcm9806@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