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실물경제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21일 건설경기부양책을 내놨다.
하지만 21일 장 마감 후 발표된 건설관련 구제책에 대한 기대감도 21일 증시를 일으켜 세우지는 못했다. 이날 건설업종은 장초반 5%대의 급등세를 나타내며 기대감이 확산되는 듯했지만 기대감보다는 불안심리가 더 크게 작용하면서 0.87% 상승하는데 그쳤고, 코스피지수도 11포인트 하락 마감했다.
전날 발표된 건설경기부양책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처분조건부 대출의 상환기간 연장(1년 -> 2년) ▲불합리한 처분, 축소조건부 대출 약정 정비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확대(1년 -> 2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부담 완화 ▲건설사 회사채 유동화 지원 ▲민간 부동산 펀드 조성 지원 ▲담보대출이 허용되는 미분양 아파트 범위 확대 ▲채권금융회사 주도의 건설사 금융지원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사업자 보유토지(공동택지 포함) 매입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지원 등 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건설경기대책 효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일단 단기적인 응급처방으로 건설회사와 주택경기 안정성에 기여할 수는 있겠지만 금융환경 악화에 따라 큰 효과는 발휘하기 힘들 것이라며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하나대투증권 조주형 연구원은 "정부가 밝힌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업계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안은 당초 시장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건설업계 재무리스크 완화와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동양종금증권 이광수 연구원도 "정부의 적극적 대책으로 최근 건설사의 PF관련 유동성 문제와 관련된 우려 해소와 미분양 주택의 점진적 해소, 그리고 향후 거시 경제 상황과 주택경기 안정화에 따라 안정적인 주택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산업 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경쟁력 있는 건설회사로의 주택사업의 재편이 전개될 것"이라며 "정부의 이번 정책은 거시경제 환경의 악화에 따른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건설회사와 주택경기의 안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주택 수요 부진이 주택대출금리 급등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인데, 이는 전 세계적인 금융불안 해소와 실물경기 개선이 가시화 돼야 해결될 문제이지 정부 대책만으로 해결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하이투자증권 강광숙 연구원은 "이번 정부 지원책의 실효성은 유동성 지원에 의한 파산리스크 해소에 국한될 것"이라며 "건설사들이 직면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주택 가격 반등"이라고 설명했다.
대신증권 조윤호 연구원도 "건설업종 리스크의 핵심인 미분양주택과 금융시장 경색은 정부의 정책에 의해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은 건설업 유동성 위기라는 큰 불을 잡기 위한 응급조치"라고 밝혔다.
현대증권 이창근 연구원은 "선제적 지원방안의 관건은 이번 대책의 조속한 시행과 더불어 추가적인 수요거래 촉진책 마련"이라고 밝혔다.
즉, 현행 재건축 규제(소형주택 및 임대주택의무비율) 완화와 더불어 1가구 2주택 및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정, 유동성 공급에 따른 CD금리 인하 방안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강세훈기자 kangse@newsis.com
실물경제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21일 건설경기부양책을 내놨다.
하지만 21일 장 마감 후 발표된 건설관련 구제책에 대한 기대감도 21일 증시를 일으켜 세우지는 못했다. 이날 건설업종은 장초반 5%대의 급등세를 나타내며 기대감이 확산되는 듯했지만 기대감보다는 불안심리가 더 크게 작용하면서 0.87% 상승하는데 그쳤고, 코스피지수도 11포인트 하락 마감했다.
전날 발표된 건설경기부양책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처분조건부 대출의 상환기간 연장(1년 -> 2년) ▲불합리한 처분, 축소조건부 대출 약정 정비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확대(1년 -> 2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부담 완화 ▲건설사 회사채 유동화 지원 ▲민간 부동산 펀드 조성 지원 ▲담보대출이 허용되는 미분양 아파트 범위 확대 ▲채권금융회사 주도의 건설사 금융지원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사업자 보유토지(공동택지 포함) 매입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지원 등 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건설경기대책 효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일단 단기적인 응급처방으로 건설회사와 주택경기 안정성에 기여할 수는 있겠지만 금융환경 악화에 따라 큰 효과는 발휘하기 힘들 것이라며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하나대투증권 조주형 연구원은 "정부가 밝힌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업계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안은 당초 시장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건설업계 재무리스크 완화와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동양종금증권 이광수 연구원도 "정부의 적극적 대책으로 최근 건설사의 PF관련 유동성 문제와 관련된 우려 해소와 미분양 주택의 점진적 해소, 그리고 향후 거시 경제 상황과 주택경기 안정화에 따라 안정적인 주택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산업 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경쟁력 있는 건설회사로의 주택사업의 재편이 전개될 것"이라며 "정부의 이번 정책은 거시경제 환경의 악화에 따른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건설회사와 주택경기의 안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주택 수요 부진이 주택대출금리 급등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인데, 이는 전 세계적인 금융불안 해소와 실물경기 개선이 가시화 돼야 해결될 문제이지 정부 대책만으로 해결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하이투자증권 강광숙 연구원은 "이번 정부 지원책의 실효성은 유동성 지원에 의한 파산리스크 해소에 국한될 것"이라며 "건설사들이 직면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주택 가격 반등"이라고 설명했다.
대신증권 조윤호 연구원도 "건설업종 리스크의 핵심인 미분양주택과 금융시장 경색은 정부의 정책에 의해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은 건설업 유동성 위기라는 큰 불을 잡기 위한 응급조치"라고 밝혔다.
현대증권 이창근 연구원은 "선제적 지원방안의 관건은 이번 대책의 조속한 시행과 더불어 추가적인 수요거래 촉진책 마련"이라고 밝혔다.
즉, 현행 재건축 규제(소형주택 및 임대주택의무비율) 완화와 더불어 1가구 2주택 및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정, 유동성 공급에 따른 CD금리 인하 방안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강세훈기자 kangse@newsis.com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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