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정의 2009년도 예산안이 실제는 ‘선거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회복지 예산에 있어 시설 운영 지원을 늘리는 대신 자활 등 자립 지원 예산은 감축, 복지 정책이 뒷걸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주민자치연대(이하 자치연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민경제 회생을 위했다던 2009년도 제주도 예산안이 사실과 다르다”며 “도민을 우롱하고, 의회를 기만한 데다 선거용으로 이용하는 등 ‘대도민사기극’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자치연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사회복지예산비중은 전체 예산의 15.2%에 불과, ‘관련 예산 반영 비율을 20%이상 확대하겠다’던 공약을 3년째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예산 규모를 늘려잡기는 했지만 내용 역시 부실하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늘어난 기초생활보장 분야 예산은 1223억2000여만원으로 2008년(1272억7000여만원)보다 49억원 상당이 줄었고, 복지안전망 구축 역시 2008년 330억원에서 2009년에는 320억원으로 10억원 감소했다.

저소득층 생활안전지원비는 2008년대비 47.92% 감소한데다 자활지원 역시 59.58% 줄었다. 또 △탈빈곤자활지원 -6.18% △저소득층 의료·주거지원 -13.57% 등 저소득층 관련 예산은 감축된 데 반해 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40.53% 증가, 자립 의지를 키우기는 대신 정부나 자치단체 의존도만 높이는 비효율적 예산 편성이라는 분석이다.

국비 지원 등을 감안한 소극적 예산 편성으로 장애수당·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비·장애아수당과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예산이 삭감된데 반해 2008년 4000만원이던 전국사회복지담당공무원 워크숍 지원 예산을 1억원으로 편성하는 등 시설과 기관, 각종 행사 지원 예산만 늘려 잡는 등 ‘눈속임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자치연대는 복지 관련 예산 외 에도 △예산서만으로는 어디에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주민숙원사업비 등 ‘유령사업비’ 등 풀사업비 상당 금액 편성 △‘305억원 감축’발표와 달리 369억원 증가한 공무원 관련 경비 △2008년 대비 20.57% 늘어난 도지사 업무추진비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8000만원)보다 많은 특정 단체 지원액(1억원) 등을 지적했다.